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요

최근 독일 경제는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지는 반면 민간소비가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이 되고 있다. 민간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소비 증가율이 ’15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5%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약 4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래 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소비자신뢰지수도 유로존 평균을 상회하면서 향후에도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독일 소비 활성화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소비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독일 소비 회복의 다섯 가지 배경

최근 독일의 소비 회복 배경은 첫째, 고용 개혁을 통한 임금근로자 확대로 주력 소비 계층이 늘어났다. 독일은 고용개혁(‘03~’05년 4단계로 진행) 이후 여성·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최근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일자리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05년 이후 약 355만명 증가하여 소비가능 인구가 늘어났다.

둘째, 기업 실적 호조가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독일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유로존 위기에도 재차 상승하면서 실적 호조가 지속됐다. 이는 생산성 증가를 동반하였으며, ‘생산성=임금’의 경로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소비 여력 확충으로 이어졌다.

셋째, 저물가·저금리로 실질 구매력이 높아졌다. 독일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급락으로 ‘14년 이후 0%대로 낮아졌다. 또한 1년 미만 예금금리도 ’13년 이후 0%대로 하락했다. 이에 가계 저축률은 ’10년 9.9%에서 ‘14년은 9.4%로 낮아진 반면, 소비성향을 나타내는 구매의욕지수는 ’14년 1월 50에서 ‘15년 3월 63.0으로 8년내 최고를 기록했다.

넷째, 부동산,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부(富)의 효과로 소비 여력이 확충되었다. 독일의 주택가격 지수는 ’10년 100에서 ‘14년 3/4분기에 113.8로 상승하였고 주택 수요 확대로 주택건축, 리노베이션 등 주거 개조 관련 소비가 ’14년 393억 유로로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했다. 또한, 독일 주식시장도 ‘11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소비 여력 확대의 기반이 되고 있다.

다섯째, 소비 위축 요인인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일의 가계부채/GDP 비율은 ’10년 1/4분기 63.7%에서 ‘14년 3/4분기 54.0%로 낮아졌다. 한편, 독일의 가계총부채/소득 비율은 ’10년 87.7%에서 ‘13년 83.3%로 하락했고 금융순자산도 같은 기간 174.0%에서 183.4%로 높아져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었다.

시사점

독일의 소비 회복의 배경을 통해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근본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강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신규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과 가계간의 ‘실적 개선 및 소득 증가의 선순환 고리’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 소비 여력을 갖춘 계층을 늘려나가야 한다. 셋째,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소득계층별로 특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