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유통협회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신용카드 할인분 환급, 전·폐업 지원 특별법 마련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현동 한국석유유통협회 상근부회장이 취임 1년을 맞아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에너지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석유유통산업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회장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주유소 경영난과 관련해  신용카드 청구할인분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전·폐업 한 주유소에 대한 제도적 마련 등 업계 현안 문제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에 1만개 정도의 주유소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휴·폐업도 사실상 여건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세제, 금융 등 전·폐업을 할 수 있도록 퇴출 경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워야 석유유통산업계도 살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석유유통업계  스스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협력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유소 신용카드 청구할인 경정청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에 대해 정유사의 입장이 정리되면 올해 안에 추진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박 부회장은 신용카드 청구할인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관련해 카드사와 정유사를 통해 청구할인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국세청에 5년치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카드사는 ‘정유사가 동의하면 주유소 청구할인 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김현동 부회장은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와 정유사가 할인 금액을 나눠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 비밀조항을 두고 있어 카드사와 정유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정유사의 입장을 정리하는 중에 있으며,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폐업 주유소들이 방치될 경우 토양오염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전·폐업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법적·재정적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폐업 주유소 지원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월치 않은 상황이다. 현행 법률 하에서 직접 공제조합을 운영하는 방안과 볍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공제조합에서 주어진 공제사업자 권한이 협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해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