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4·10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 당론을 현재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범야권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위성 정당을 금지하고 연동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책임을 여당에게 돌리고 있지만, 위성 정당 추진을 공언한 마당이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 연동형 비례제도는 꼼수 위성 정당을 허용해 수많은 부작용의 연속이었다. 준 연동형 비례제도의 계산방식도 너무 복잡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이니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 ‘깜깜이 투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위성 정당들은 총선에서 양당의 2중대 역할을 한 후 합쳐지거나 자매정당 구실 거리가 됐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시킨 김의겸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최강욱 전 의원 등 자질이 의심스러운 정치인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동일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각종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 전 장관 등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로 대거 등판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민주당에서는 그간 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 정당 방지법을 발의하는 의원 75명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탄희 의원은 불출마를 걸고 결단을 촉구했지만, 이 대표로부터 무시와 박대를 당했다.

이 대표는 꼼수가 대단하다. 병립형 회귀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고, 당원투표까지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신뢰가 무너졌다. 책임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부족한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소수당에 유리하다. 민주당의 자체 위성 정당도 아닌 ‘통합형’ 추진은 소수당, 범야권 세력과 힘을 합쳐 노골적인 야합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다. 위성 정당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 냉엄한 심판만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