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해소를 위해 시행사 자본 요건을 예상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살이 돋으려면 굳은 살을 벗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 요건을) 20%가 아닌 100%에 가깝게 자기책임이 될 수 있는 세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부동산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PF 정리와 그 이후의 바람직한 부동산 시장 정립을 위해 금융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강도높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PF시장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여의도에서 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복현 원장은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유관기관과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DB투자증권,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10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권사들에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검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발견됐다"면서 "이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성과 만능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세제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권익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자사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소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기업과 국민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그간 금융투자업계의 금융사고 방지노력이 내부규정·전산시스템과 같은 하드웨어에 치중하고, 임직원의 관행 혁신이 수반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노력에는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지난해 발생한 불공정 거래 행위와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불법 일탈행위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현실과 수요에 부합하는 내부 통제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시장의 최일선에서 관련 징후를 빠르고 정확히 포착하고, 유관기관의 불공정거래 관리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해 '라덕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체계 고도화방안을 마련했고, 감시인력이나 조직도 대폭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총액별, 업종별 주요 투자지표 비교 공시와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제고 노력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 개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증권사들은 안심하고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ISA 제도 개선에 발맞춰 신규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또 시장의 최전선에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는 한편,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판매 관련 심의·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