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사진
한국철도공사=사진

  한국철도공사는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 "철도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객차 내 CCTV를 조속히 설치해야 하고, 감사원에 공공기관 임직원 철도이용내역 자료를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또, "승차권 발매, 광역전철 운임 정산 등 코레일 정보시스템에 페일오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철도공단과 조속히 협의하여 페일오버 시스템을 갖춘 코레일 IT 센터를 구축해야 하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미흡이고, 경영평가 결과는 최하위 등급이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이어, "인천발 KTX가 고속열차 제작사 유찰로 인해 25년에 개통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2016년 12월에 계약하여 현재 제작 중인 EMU-320 2편성 열차 투입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에 해당 키워드를 원천 차단하여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와 같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동시에, "철도 운행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KTX의 경우 경부선 시격이 12분이고 경전선 시격이 60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철도 교통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아울러, "화차 입찰에 실패한 업체가 직인이 없는 내부기관에 보낸 공문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바 이에 대하여 조사해야 하고, 국내 화물열차 제동장치 네 가지 중 특정 한 종류만을 사용하도록 코레일 특수설명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 특정 제동장치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 제품이 우수한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마지막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를 때 국내 운행 철도차량 제작·수입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요하나, 한국철도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그에 앞서 공사의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시정요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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