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교수
김동수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내년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12일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달라”고 말했다. 자기희생과 담대한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으로서 책임정치 차원에서 사생결단을 한 것이다. 그의 불출마 선언은 여당 내 인적 쇄신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어쩌면 국민의 힘 의원 중에 패기 넘치고 유능한 의원이 없다는 것에 능멸감을 갖게 한다. 태평 무사한 의원들이다.

거듭 태어나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는 불 보듯 뻔하다.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6석만 우세하다는 최악의 총선 전망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수도권을 비롯한 격전지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인사들의 불안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추락을 거듭하는 여당 지지율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길은 강도 높은 혁신 밖에는 없다. 여당 내 인적 쇄신 바람이 세차게 불어야 한다. 다선의원들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 논쟁으로는 쇄신할 수 없다. 당과 국회를 일신하려면 참신한 능력과 비전을 갖춘 정치 신인들을 대거 영입해야 한다. 4년 내내 정쟁으로 허송 세월만 보낸 21대 국회는 대다수 국민들로 부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 힘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야당이 180석 이상 혹은 200석을 얻게 되면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것이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국회는 일당 독재체제로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 대원칙인 3권분립마저 무너져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 저하로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사라진다. 미래 세대는 암울한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여당은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영남권 3선 이상 의원들이 앞장서서 릴레이 불출마를 선언하면 된다. 앞장서서 환골탈태해야 한다. 내 밥그릇 내려놓고 정권 성공과 국가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고 쾌재를 불러보라.

여당이 앞장서야 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 정치 혁신으로 역전시킬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한다. 혁신위가 제안한 안건에 결정적인 답이 있다. 올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를 10% 이상 감축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자는 안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특권 전면 포기다. 구호로만 포기가 아닌 당헌 당규에 포함 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다. 현역 의원 공천 시 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20%이상 공천을 배제하는 것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 수준의 의원 연봉과 비서진 감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회 혁신을 아젠다로 삼아 정책과 미래 비젼을 차별화하여 제시한다면 국민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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