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월 3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관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관리 대책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도선관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지금부터 5개월여 남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조직 혁신 성과와 선거관리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 시·도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모든 구성원들이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선거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첫째는 정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다.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성를 제고하는 것이다. 선거사무 일정이 임박함에도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둘째는 정보보안을 강화하여 대국민 신뢰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 먼저 정확한 투·개표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인력·시설 확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 전까지 선거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는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허위정보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자유로운 선거참여는 보장하되,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 생성형 AI 등 신기술이 선거운동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중대 여론조사범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넷째는 국민이 공감하는 법규 운용 및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정확하고 통일적인 법규 운용으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사 공정성 강화 등 조직 혁신에 노력해야 한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하는 모든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시·도위원장의 책임있는 역할과 관심이 필요하다. 감사기구의 장인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하여 임용을 통해,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통제와 자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5월 선관위의 북 해킹 대응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부실 우려가 제기된 이후 선관위와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합동 보안 점검팀을 구성해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보안 점검을 실시한 이후 선관위는 시스템 취약점, 해킹 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 관리 체계 구축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선·총선·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선관위 시스템이 부실하고 취약하게 운영돼 왔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참정권이 탈취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해킹으로 당락이 좌우된다면 큰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개표 조작을 방지할 대책을 강구한 것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국가의 중요한 헌법기관이 공격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심각한 위협으로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투·개표 때 사무원의 수 개표 도입도 검토해보길 바란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보안장비 증설, 중요 서버 암호화 방식 고도화 등 보완이 시급한 사안은 예산 당국의 협조를 통해 선거 전까지 개선을 완료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