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롯데 70억원·포스코 39억원 명령

2018년 10월 폭우 이후 다낭 고속도로에 나타난 구멍. [사진= VnExpress]
2018년 10월 폭우 이후 다낭 고속도로에 나타난 구멍. [사진= VnExpress]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부실 공사에 따른 수십억원대 손실 보상 명령을 받았다고 28일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가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전날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각 1270억동(약 70억원), 710억동(약 39억원)을 발주처에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중국, 한국, 베트남의 5개 계약업체는 27일 법원으로부터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고속도로를 납품한 대가로 4,600억 VND (1,87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해당 보상금은 베트남 중부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교통부 산하 베트남고속도로공사(VEC)에 지급될 예정이다.

​하노이 인민법원은 12일간의 재판 끝에 중국 건설업체 2곳인 산둥성 교통공사공사가 1,290억동, 장쑤성 건설공사 850억동을 지불해야 하고, 한국 건설업체 2곳은 롯데건설이 1,270억동, 포스코건설은 710억동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베트남 계약업체인 CC1은 475억 VND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또한 고속도로 건설 위반 혐의로 전직 VEC 지도자 11명을 포함해 22명에게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VEC의 전 총책임자인 Tran Van Tam은 건설 위반 및 과실로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또 다른 전직 VEC 사무총장인 마이 투안 안(Mai Tuan Anh)은 무책임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혐의로 42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Da Nang-Quang Ngai 고속도로는 2013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2018년에 완공된 핵심 인프라 공사로, 34조 5천억 VND (14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자금은 일본 국제협력기구(JIA), 세계 정부의 은행 및 대응 자금이다.

​건설 품질에 대한 불만은 2018년 폭우로 개장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균열과 움푹 들어간 곳이 발생하면서 처음 표면화됐다. 크기는 수백 센티미터, 깊이는 5-10cm였다.

27일에 종료된 재판은 고속도로 품질이 좋지 않다는 두 번째로, 72km가 넘는 2단계 위반을 처리했으며, 이는 4,600억 VND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2021년 12월 65km에 걸쳐 8110억 VND 상당의 피해를 입힌 프로젝트 1단계 위반에 관한 또 다른 재판이 열렸다. VEC의 고위 간부 2명은 이번 재판에서 건축법 위반 혐의로 6년과 7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34명은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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