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가 27일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해 국감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현대해상은 지난 5월부터 발달 지연과 장애 어린이 심리치료비 관련한 보험금 심사를 강화했다. 현대해상에서는 보험금 청구 중 정식 면허가 없는 민간 놀이치료사가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반면,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는 핀테크 정보 탈취 논란으로 국감장에 설 예정이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펫 전문 보험사를 준비하던 핀테크 업체 A사는 DB손보와 협업, 투자를 받기로 했으나 이것이 무산되면서 DB손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기술 편취 의혹을 받는다. 중소기업 대기업 기술 편취는 대기업이 합작사를 제안하거나 협약 등을 맺고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하면 사업진행을 중지하는 경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대표 이성재)은 지난 5월부터 의원·아동병원의 발달지연 치료비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발달 지연·장애 어린이의 심리 치료비 지급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경우만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현대해상이 지급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이 지난 2018년 98억원에서 지난해 697억원까지 뛴 데서 비롯됐다. 현대해상은 미술치료·놀이치료 등 의료면허가 없는 민간치료사들의 치료 비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은 의료행위가 아닌 금액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놀이·미술·음악 치료 자체를 부지급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소지자가 의료행위를 했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발달지연 보험금이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있다. 감염병 이후 아동들의 대외 접촉·소통이 줄어들면서 발달지연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는 발달지연 치료 수요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지자체에서 무료로 발달지연 검사를 지원하면서 뒤늦게 알아차리게 된 경우도 종종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교토대학교 의과대학원 연구진이 미국의사협회지 소아과 저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에 노출된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5세 때 발달이 4.39개월 뒤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발달지연 아동 가족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현대해상의 보험금 지급 중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발달지연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불릴 만큼 빠른 치료를 요구한다. 그러나 현대해상의 보장범위는 협소해 발달지연 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 대학병원 진료는 전문성이 보장돼 있지만 유명 교수의 경우 향후 5년 진료가 불가할 정도로 예약이 치열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발달 바우처 발급도 6개월 대기를 요구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발달지연 치료를 지원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장애아통합어린이집·특수학교 등을 등을 운영 중이지만 특수학교 설치율이 13%에 그치는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사설 치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한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관계자는 "매달 발달지연 치료비만 100만원 넘게 사용되는데 지자체와 교육청 지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단지 실비지원을 받기 위해 많지도 않은 발달지연 치료 병원을 찾아다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한아동병원협회 관계자는 "발달지연 치료는 단기간 내 경과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치료 안정성을 위해 월 단위 진료를 권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발달지연과 장애 영·유아는 조기 발견과 비용 부담 감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현대해상과 보험 가입자들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도 기존 회사측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백내장 수술비 지급 사례처럼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 갈등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정부 예산으로 발달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표출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라며 "일단 실손보험 약관을 살펴보고 의료행위 기준상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DB손해보험이 반려동물 전문 스타트업의 핀테크 정보를 탈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 소환이 요구됐던 정종표 DB손보 대표는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정무위 등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7일 금융권 종합감사에 참석할 보험업계 증인으로 이 대표와 함께 지목됐지만 현재 정 대표만 제외된 상태다. DB손보 관계자는 "정 대표가 증인 철회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 3년 동안 펫전문 보험사 설립을 추진해 온 반려동물 핀테크 업체에 DB손보의 투자가 논의됐다가 무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업체는 펫보험과 관련해 쌓아온 정보와 데이터를 DB손보로부터 탈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DB손보로부터 투자가 거의 확정됐다고 확신해 정보를 제공했는데 급작스러운 투자 무산 통보를 받았다"며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국감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린 수장의 현장 출석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보험사 대관부서의 물밑 씨름이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증인 소환을 막기위해 대관팀이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 나머지 증인들은 채택 후 실제 출석 여부는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