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다. 서울중앙지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방어권이 보장되는 만큼 이 사안을 정치화해 당에 부담을 주지 말고 법정에서 무죄를 떳떳이 밝혀야 한다.

이 대표가 구속에서 벗어났지만, 면죄부를 받거나 혐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단순히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즉,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판단하는 절차일 뿐이다. 유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힌 내용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정치적 승리’로 규정하고 국회의석수를 앞세워 국정 발목잡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선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영장 기각을 마치 무죄가 확정된 것처럼 여기는 것은 곤란하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극심해진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다. 체포동의안 가결 파동으로 박광온 전 원내대표 등 비명계 인사들이 직위에서 내려놓자 친명 지도체제는 의지가 강고해진 상황이다. 그렇다고 비명계에 정치적 숙청을 가하려 한다면 민주당의 갈등은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 대표 유무죄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정치를 복원해 제1당의 책임을 다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3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현안 문제인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국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는 여당의 책임도 있지만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국회 일정을 지연시켜 온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이 대표의 역할과 사명이 막중하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여야가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는 동안 국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고금리‧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고통 속에 집값 불안마저 얹어지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내몰리게 된다. 서민들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조차 따뜻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노동‧연금‧교육개혁 과제를 완수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달려있다. 모든 것들이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에서 유불리에만 연연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1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영유아 실종 방지를 위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 출산제도 입법과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들이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법안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