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소득·분배‧고용에 관한 정부 통계 전반에 대규모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는 실로 충격적이다.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보급 및 이용되어야 하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통계조작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발생했으니 참담함과 한없는 좌절감을 느낀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포장하여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 청와대 정책실은 한국부동산원에 1주일마다 나오는 집값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에 주중치와 속보치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전주보다 높게 나오면 현장점검을 지시하거나 세부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서울 매매 가격이 다시 상승한 2019년 6월 이후에는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은 날려 버리겠다”고 강하게 협박하기까지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은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했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문 정부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19.46%로 집계했다. 민간 KB부동산이 조사해 발표한 62.2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뒤 정권의 공언과는 반대로 가계소득이 줄어들자, 오히려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 가중치를 더 주는 꼼수를 만들어 냈다. 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악화되자 아예 계산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전 정권의 이 같은 통계조작은 단순히 통계법 위반에 그치는 게 아니다. 이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을 기망한 죄가 너무 크다.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 이번 기회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월별로 통계를 실거래가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세금 폭탄에 재건축 규제, 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 등 정책 실패로 하루가 멀다고 집값이 뛰는데도 당국자들은 “안정되고 있다”는 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진단 수치가 잘못됐으니 제대로 된 처방전이 나올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6차례나 발표했지만 집값 급등을 막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통계는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다.

기본 이념인 정확성과 시의성을 무시한 통계를 정부가 나서 조작하는 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조롱거리를 사는 행위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통계법 제39조 벌칙에서는 통계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을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에 통계 조작이 대통령 임기 중에 적발됐다면 탄핵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범죄이다. 검찰은 통계 조작을 국기 문란으로 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