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간 82개 금융사 정기검사..."지방은행 검사 느슨" 지적도

황병우 DGB대구은행장
황병우 DGB대구은행장

[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최근 불법 계좌 개설 금융 사고가 난 DGB금융 계열사 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과 1000억원대 횡령 사고 발생한 BNK금융 계열사인 경남은행(은행장 예경탁)에서, 이들 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는 지난 5년간 이뤄지지 않아 금감원의 느슨한 지방은행 검사란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년간 82개 금융 기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했는데 DGB금융 계열사인 대구은행과 BNK금융 계열사인 경남은행만 정기검사가 지난 5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대구은행에서는 불법 계좌 개설 금융 사고가, BNK금융 계열사인 경남은행에서는 1000억원대 횡령 사고 발생했다.

예경탁 BNK경남은행장
예경탁 BNK경남은행장

정기검사 주기 등을 고려해도 지방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검사가 10년에 한 번꼴도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방은행에서 줄줄이 금융사고가 터진 것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시검사·경영실태평가 등은 특정 주제를 잡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금융사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기는 어렵다. 금감원 검사는 크게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나뉜다. 금융사고, 건전성 위험 등 특정 현안이 생기면 실시하는 수시검사와 달리 정기검사는 주기적으로 이뤄지며 검사 범위도 보다 포괄적이다. 

지난해 검사 체제 개편 전까지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나뉘었다. 정기검사의 전신(前身) 격인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금융 기관의 전반적인 경영 실태를 낱낱이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력 투입 규모 대비 감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먼지 털이식’ 검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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