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엔뉴스=조창용 기자]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대형 건설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법 관련한 수사를 강화하자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작년 1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 건설사별 사망 사고는 DL이앤씨가 8명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 4명, 대우건설 4명, 현대엔지니어링 3명, SK에코플랜트 2명, GS건설 1명 순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법상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지방 및 중견 건설사도 CEO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게 전부다.

하지만 철근 누락, 아파트 붕괴, 이권 카르텔 등 건설업계 논란이 확산하면서 중대재해법의 적용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분위기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도 광범위하게는 부실공사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 29일에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많은 현장 사망사고를 낸 DL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소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정부가 중재재해법과 관련한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대형 건설사에 부담이다. 현장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최고경영자에게 징역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내릴 수 있는 게 중대재해법의 주요 골자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주거동, 지하주차장 등에 무량판 구조를 쓴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점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에 영업정지 최대 10개월 조치를 내린 만큼 이번 조사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형 건설사 CEO(대표이사)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소위 '순살 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부는 건설업계의 비리와 부패 등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아파트 공사의 안전사고에 건설업계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GS건설이 이미 건설업계 최고 수준인 영업정지 10개월이란 철퇴를 맞아 향후 부실공사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사가 무더기로 발생할 공산이 크다.

한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고층 건물을 짓는 건설현장은 작업에 위험성이 높아 근로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와 관련해 CEO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옳은지는 시장에서 여전히 이견이 많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건설업계의 부실시공, 이권 카르텔 등에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건설업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갖고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역할을 재차 당부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18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삼성물산 등 시공능력순위 상위 건설사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HDC현대산업개발 등 11~30위 건설사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3년간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아이에스동서, 우미건설, 반도건설이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한 후 효과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이행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류 본부장은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나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대표들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노력이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비롯한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