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엔뉴스/호남본부] 국제다자외교평의회(대표의장 이창호 ,이하 평의회)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립공주대학교 김문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국제다자외교평의회 대표의장 이창호와 대한기자협회 김필용 이사장, 선종복 전교육장, 국제문화진흥협회 노지훈 회장, 박현수 평의회 중앙위원 등 주요 인사가 발언에 나섰으며, 기자회견문 낭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평의회는 지금 시기는 한-중 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 등 한-중-일 3국의 관계를 재정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얼마 전 박진-왕이 회담에 이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중국 왕이 위원-하야시요시마사 외교상까지 이어진 한-중-일 3국의 정상회담 개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며 만약 이번에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어 실질적인 3개국 정상회담까지 연결된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의 의장국 되어 4년 만에 개최함으로써 그 의미는 특히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며 이번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담은 그동안 힘들었던 한국-중국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미국-중국도 관계개선 위해 나서면서 안보는 경쟁하되 경제는 공존하는 성격이 된 상황에서, 한국 역시 일본관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의회에서 주장한 결의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재 한국, 중국 양국의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양국이 각자 전략적 자주의식을 가지고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외교의 기본에 입각하여 서로를 상대해야 한다.

각국이 독립적이면서도 자주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단결 자강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보다 성숙한 한국-중국의 관계를 위해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한-중 양국에 강력히 요청한다.

둘째, 인류는 자국 중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국제 분쟁과 국제 갈등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어지고 있다. 특히,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주요 국가들이 자신의 국가이익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포장된 국제외교 전략은 더 이상 구현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역사, 지리,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한국-중국-일본 3국의 정상회담은 한국-중국 관계 개선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세계경제 GDP규모의 25%를 차지하는 3개국 정상이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경제 분야를 논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북한 핵위협과 대만을 중심으로 한 급변하는 동북아의 안보 경제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 안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총체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북한의 위협요인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중-일 3국 관계의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절대적 우월(국방과 경제)과 미국을 통한 안보 역량 강화를 통한 북한과의 대립을 필수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핵심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간과한 대북 압박 정책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20년 전, 한국-중국-일본 3국이 동아시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첫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한국-중국-일본은 3국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한국-중국-일본, 3국 협력의 ‘초심과 사명을 견지’해야 한다.

다셋째,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만난 이후 8차례 진행됐으나, 2019년 12월 이후 코로나팬데믹과 3국간의 여러 갈등 요인으로 열리지 않았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는 한중일 정상이 협력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협력 방식, 나아가 지역의 여러 과제 등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3국 정상은 물론이고 장관급을 포함해 한-중-일 대화 프로세스를 즉시 재가동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하나 한중일 관계 개선을 위해 조속히 정상회담을 개최하라.

하나 자국 이익을 위해 포장된 국제외교 전략을 더 이상 구현하지 말라.

하나 세 정상은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총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워라.

하나 3국은 동아시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라.

하나 3국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3국 공조화를 제시하라.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한 국제다자외교평의회는 2023년 6월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다자외교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 교류와 국제협력, 집필, 논문 투고, 촉진 세미나, 포럼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세계 경제, 관광, 문화, 예술 과학, 의료, 사회, 환경 등 다자 교류를 통한 인류 공동번영 및 지속가능한 ESG교류 촉진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