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대표로 있는 필자가 발표를 하면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자동차 급발진 문제는 지난 35년 누적된 가장 두려우면서도 미스터리한 과제이다. 특히 자동차가 대표적인 문명의 이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흉기라는 동전의 양면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자동차 급발진은 아예 없고 모두 운전자의 실수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래서 전 세계는 물론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모두 자동차 급발진 관련하여 모두 운전자의 실수라고 판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탑승자가 사망하고 모두가 자신의 실수라고 판명이 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이 그렇게 흘렀다. 항상 자동차 급발진 문제를 접하는 필자는 다양하면서도 억울한 운전자를 한 두명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느끼는 부분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하는 극단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야 괜찮겠지 하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급발진 경험을 한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다. 과연 자동차 급발진 단순히 운전자의 실수일까? 전체 중 약 80%는 운전자의 실수이고 나머지 약 20%는 실제 자동차 급발진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약 400건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되어 연간 80건 내외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숫자의 5배~10배로 예상하고 있다. 사건 신고를 하지 않고 액땜했다고 판단하고 그냥 묻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해보았자 뻔히 패소할 것을 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급발진 자체가 없다고 한 학자나 관계자는 자동차 결함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명할까? 궁금하기도 하다.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에서는 작년 5월에도 기자회견을 하였고 여러 번에 걸쳐서 보도자료 및 다른 기관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히 작년 기자회견에서는 급발진 원인과 대책이라는 발표를 하여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방해를 한다던지 어거지 논리라는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논리를 근거로 실험과 대책을 세워 효과를 보는 기업도 많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다. 어디까지나 공공을 생각하고 사비를 털어 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극히 일부 언론에서 작년 발표에서 일부 기업과 필자가 이윤을 추구한다는 근거 없는 얘기를 만들어 나돌기도 하여 경고를 하기도 하였다. 꼭 이렇게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에는 사주를 받거나 방향을 돌려 촛점을 흐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단단히 당부하면서도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최초의 자동차 급발진 유무 확인장치 공개에서도 장치 장사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을 것을 고려하여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저렴하며, 특허도 없고 공개한다는 얘기를 미리 꺼내기도 하였다. 아예 발표한 장치 이름도 짓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민간 연구회가 자비를 털어 공공성을 가져야 할까?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정부도 있고 국민기업이라는 굴지의 자동차 메이커도 즐비하다. 언제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을까? 꼭 색안경을 끼고 폄하하며, 일부 언론도 동조하는 경향은 언제 사라질까?

자동차 급발진 꼭지는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누구나 두려워하는 사안이 되었다. 끄집어 내기 조차 두려운 과제인 만큼 어느 기업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움을 요청하면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공공을 위하여 꿋꿋하게 진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은 수년 이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손으로 미리부터 대처한다면 우리 메이커는 충분히 외부의 충격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급발진 문제는 해결하여야 할 꼭지가 몇 가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급발진 의 근본적인 원인도 파악하여야 하고 급발진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장치 탑재나 예방할 수 있는 방어책도 나와야 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수억 대 차량의 후속 대책도 당연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전자의 실수인지 아닌지를 완벽하게 밝히는 장치개발과 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연구회의 기자회견에서는 바로 마지막 과제인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누구의 책임인지 완벽하게 밝히는 장치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관련 발표를 하였다는 것이다. 가격은 5만원대로 충분하고 설치가 간단하며, 수명도 길고 언제나 사고 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여 해결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시로 운전자의 행동과 차량의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어 확실한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 없이 자동차 전자제어 관련 기업이면 누구나 약 2개월이면 장치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쉬운 기술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장치와 신호의 신뢰성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분석에 사용하는 신호는 운전석 하단 좌측에 있는 OBD2 라는 단자의 신호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OBD2는 자동차의 상태에 대하여 각종 신호를 받아서 진단하거나 고장 시 확인할 수 있는 의무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자는 2009년 후반에 의무화되어 2010년 정도 출고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이 신호의 신뢰성이 없으면 차량 출고 자체가 불가능한 정부 공인 신호라는 것이다. 늦추어 추정하여도 2010년 이후 출고된 전 세계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약 500만대 정도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신호의 신뢰성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이다. 신호가 문제가 있으면 차량이 나올 수 없다는 뜻이고 정부 인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시그널 자체의 신뢰성에 핑계를 댈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데이터를 받아서 정리만 하고 분석만 하면 되는 장치가 바로 이번에 발표한 장치이다. 이미 이 신호는 몇 개의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고 개발한 제품을 선전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제품선전인 만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같은 단체가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여 수면 위로 올린 것이다. 그렇게 누구의 책임인지 모두가 알고 싶다고 한 만큼 장치 공개에 대한 언급은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적인 언급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숨긴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사고기록장치인 EDR이 공개되기만 하면 급발진 책임을 밝힐 수 있다고 믿는 소비자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그러나 EDR은 에어백이 터져야만 기록이 되는 한계가 있고 설사 공개하여도 운전자 실수라는 올가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운전자의 가속페달을 직접 밟는 정도를 알 수 없어 운전자 실수로 결정되어도 반론할 수 있는 증거를 비전문가인 운전자는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꼭 국민이 알았으면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결정적인 증거인 운전자의 직접 가속페달을 밟는 정도의 신호는 OBD2 라는 단자에서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이후 차량에는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약 4년간 자동차 급발진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으면서도 왜 하지 않았을까? 완벽한 답을 구할 수는 없다. 어느 메이커가 먼저 나서서 방울을 달기도 어렵다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수십 년 누적된 문제 노출이 두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자동차 결함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어느 메이커고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의 경우 자동차 제조물 책임법인 PL법에 저촉되기라도 하면 생존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시기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먼저 매를 맞는가도 중요할 것이다. 이번 우리 연구회의 기자회견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 넘어갔다. 나서야 하는 것이다. 필요하면 우리 장치를 제공하고 함께 확인할 것이다. 어렵겠지만 국내 메이커가 나서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우리 손으로 해결한다면 빨리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앞서가는 메이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연구회는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