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책임연구원
[이슈분석] 일본의 인구 변동: 믿기 힘들 정도의 인구 감소세
■ 개요
- 일본의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정책과 사회의 대응은 미미한 수준으로 구조적인 변화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며, 최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이민을 장려하여 노동인구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됨. 그러나 외국인 공포증을 느끼는 상당 수 일본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아 보임
■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에의 걸림돌
□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 2012년 아베 정권이 다시 들어선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인구의 급속한 감소 상황에서 이는 실제 행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음. 5월 한 씽크탱크 기관에서는 향후 30년 내로 약 1,000 개의 일본 도소농 지역에서 가임 여성을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 놓음. 또 일본 정부에서는 현재 1억 2,7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50년 뒤에는 3분의 1정도 줄어들 것이라 내다 보면서 2110년이 되면 인구가 4,30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 예상
- 물론 이 같은 예상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현재 아베 총리의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으로 일본의 인구 구조 문제는 또 다시 정치적 핫이슈로 전면 부상
□ 낡은 대응책
- 문제는 노동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노령 인구를 부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일본 정부로서는 정책을 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출산율 증가, 노동력 부족 대응, 공장 노동자와 요양원 인력으로 로보트의 대체화 등 낡은 생각에 멈춰있는 것이 문제. 아베 총리의 특별 고문인 미우라 아키오 는 일본 정부가 1억 명 이하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특별 패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여성들이 현재 1.41명 수준에서 평생 2.07명을 출산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
- 그러나 인구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강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아베 총리는 공영 탁아소를 증설하여 워킹맘들을 지원하고자 하나, 실제 이 정책에 있어 문제는 일본의 기업문화. 즉, 야근이 잦고, 동료들과의 어울림 문화로 늦은시간까지 회식을 하는 문화때문에 문제가 됨. 또 혼외출생자에 대한 오명도 문제임
■ 아베 정부의 대안책, 이민 장려
□ 조심스러운 정부의 이민자 수용
- 이 문제에 대해 아베 정부는 지금까지의 기피해 온 다른 해결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임. 바로 대규모 이민 장려책이 그것임. 현재 일본 전체 인구의 2% 미만이 외국 국적자로, 다른 선진국의 비율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 이 수치에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과 중국에 뿌리를 둔 재일동포들의 수를 포함한 것임
- 최근 일본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상당 부분이 많은 중국 학생들. 이들의 체류 기간은 길지 않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노동이 없으면 수많은 일본의 편의점들이 몸살을 앓게 될 것. 또 1990년대 수천명의 브라질 사람들이 시주오카 현의 하마마쓰 지역에 있는 자동차 관련 공장에 취업된 바 있음. 이런 양태로 보면, 일본은 저렴한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문호를 개방해 주고 있었는데, 2008년 이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 마저 줄어듦
- 일본 정부는 2014년 2월 일본이 2015년부터 영주권자로 2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이로 미루어 볼 때, 정부 차원의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민 정책은 아니라고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에 있어 아베 총리의 정책 자문은 이러한 정책은 이후 더 많은 영주권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문호개방의 시작이라고 분석. 외국인 공포증을 느끼는 우파 매체들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는 논조를 보이며, 친 이민 정책으로 여론을 몰아갈 것으로 예상됨
□ 이민 장려의 난관
- 하마마쓰 지역에서 나타나다 시피 이민의 실제화가 직면한 문제도 있음. 이민자 자격 심사를 통과한 일본인 피가 섞인 브라질 사람이라 해도 일본어를 읽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과, 일본 현지인들이 아직까지 다문화주의에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