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nnews/글로벌 이슈] 한국의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구축해온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시민 연대 김문준 공주대학교 교수는 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불평등한 한미관계 및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청원문’이 제출됐다.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시민 연대 김문준 공주대학교 교수는 청원문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인에 대하여 치외법권이나 다름없는 ‘무법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수만 건의 크고 작은 미군범죄가 한국인을 상대로 저질러졌어도 그중에 한국 법정에 세워진 경우가 2%도 되지 않는다.

이는 자국 법정 기소율이 20~30%에 이르는 NATO국가들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한미관계는 동등한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상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식민지 예속관계일 뿐이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과 2002년 경기도 파주에서 있었던 미군 탱크에 의한 두 여중생인 효순, 미선 압살사건에 대한 처리과정만 보아도 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더욱 공무중이라면 주한미군으로부터 한국인이 그 어떠한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어도 한국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이 땅에서 저지른 미군 범죄자를 미군 법정에서 처리한다면 그 재판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청원문의 주요 내용이다.

■청원 취지=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에 15살 중학생 2학년 심효순 심미선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날은 지방선거일이라 쉬는 날입니다.

효순과 미선은 친구가 사는 ‘초가집’이라는 식당에 모여 의정부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효순이 생일이어서 효촌 초등학교를 나온 동창생 다섯 명이 모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덕도리 쪽으로 300미터만 가면 약속 장소였는데 그 사고로 인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속 50~60km로 교행(交行)하던 56톤 무게의 장갑차로 사고를 낸, 미군 제2사단 공병 대대 44공병대 소속 부교 운반용 궤도차량의 운전병들은 그해 11월 주한미군 9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각각 무죄판결을 받고 귀국했습니다.

이에 효순, 미순 20주기를 시점으로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정당한 국가 주권을 행사해야합니다.

자국의 국민이 희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로 인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왜 정부가 존재해야합니까?

■핵심 청원 내용=▲못다핀 두 소녀 신효순 심미선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제대로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불평등하게 규정된 한-미 SOFA를 즉시 개정, 입법발휘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와 국민 인권을 표방하는 윤석열정부의 신성한 의무이자 시대적 정의다.

▲평화는 정의로울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한-미 SOFA 개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관련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한 우선순위 정책으로 선정하여 국회 관련 상임위 및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조속히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소집하여 집권 초기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

함께 촉구한 정계숙 동두천시의원은 “미군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미군들은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효순 미선이 죽었는데, 왜 가해자들은 무죄예요?”라는 물음에 “우리들은 새롭게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며 “단지 한미SOFA란 미명하에 자국의 국민이 희생되었습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현수 국제우호교류연맹 정책이사는 “운전자 마크 워커와 선임탑승자 페르난도 니노 병장이 가해자들이 명백히 존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당시 국민들은 “억울하게 죽은 효순이와 미선이의 한을 풀자”,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 개정하라”라는 구호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