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2022. 1. 14경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 이란 짤막한 글을 올리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하헌기는 '주적은 간부' 라는 국군장병 비하 게시글로 응수했다. 그것도 전투기가 민가 쪽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조종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야산 쪽으로 기수를 돌리면서 비상탈출 시기를 놓쳐 전투기 추락으로 순직한 공군 간부 심정민 소령의 영결식이 있던 날에 말이다. 결국 이러한 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하헌기 대변인을 공식퇴출하라고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하헌기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대변인 직에서 해촉 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최근 주적 논란을 접하고 대한민국 국군 전역간부의 한사람으로서 몇 가지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주적이 간부라는 막말은 국군장병을 조롱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간부와 병 사이를 이간시켜 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은 장교, 부사관, 병사할 것 없이 북한과 24시간 대치하며 고귀한 생명을 언제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칠 각오로 불철주야 북한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국군장병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여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런 막말로 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된 것이다. 이제 다시는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국군장병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주적의 개념은 국방부에서 주로 쓰는 것으로 국방백서를 통해 알려진다. 국방백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개념을 조금씩 달리했다. 최근 국방부는 특정 주적 개념을 빼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기 때문에 북한이 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현존하는 적 세력 중 북한이 가장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주적은 북한’이라 말한 것은 맞는 표현이다.

셋째, 사인(私人)신분 이라면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으나 이는 공인(公人) 신분인 현 여당 대변인이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 여당 대변인의 수준이란 것에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끼는 것이다. 당사자를 대변인직에서 해촉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차원에서 국군장병 및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