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Nnews=수도권] 황장하 기자= 진보당은 7일 야당의원들의 여성가족부  폐지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한 논평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최근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은 각각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 젠더 갈등 해소를 언급하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각 정부 부처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대통령 직속 젠더갈등해소위원회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여가부 해체의 명분으로 타 부처와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들며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성평등도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젠더, 성별이분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대선 후보로서 젠더갈등에 편승한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정부 부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해야 하지, 해체만능주의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보여주기 식 행정일 뿐이다. 실제 여가부 업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타 부처와 겹치고 권한도 적어 결과적으로 책임소재가 협소해지는 구조이다. 예산규모도 약 1조 원 가량으로 정부 전체 예산 중 0.2%에 불과하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부처임에도 서울 강남구 한 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중 여성 예산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사실상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와는 달리 가족 정책이 주된 업무인 상황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젠더갈등을 해소한답시고 여가부를 해체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여가부 여성 예산 및 인력 확대, 전 부처에 성평등 전담 기구 설치 등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으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되는 한시적인 조직이다. 집권층의 성향에 따라 설치와 해산이 결정될 수 있는 불안정한 조직인 것이다.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담당 부처를 해체시키고 임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의 중복되는 예산을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해 쓰겠다며 주택, 교육, 직업훈련, 연금, 경력인정 등에 대한 공약도 언급했다. 여가부의 일부 예산을 가지고 공약이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미지수지만, 생활 전반 영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마땅히 시행되어야할 정책을 군복무를 마친 이들에게만 '혜택'으로 제공하겠다며 여전히 청년에 대한 시혜적 관점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난다.

결국 젠더갈등 해결을 위해 여가부를 해체하겠다는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여가부를 지적하고 여가부 해체, 일부 예산으로 의무복무 병사 지원을 내세우는 것은 실제 청년들의 현실을 개선시키는 것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일 뿐이다. 각종 매체의 여론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젠더갈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만큼 이를 지지자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여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분노와 혐오를 이용하는 정치는 결코 더 나은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정치를 반복하게 될 뿐이다. 진보당은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표몰이 정치에 반대하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평등의 정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2021년 7월 7일

진보당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