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올해 말까지 약 840억원 상당의 디지털서비스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신설(’20.10.1~)된 후 세 달만에 이루어 낸 쾌거로 ‘21년 1월 기준 30건(계약금액 합계 1천억원 이상)의 계약이 전망되고 있어 공공부문에 혁신적 유효시장 촉발이 예상된다.

본 제도를 통해 ‘AI허브데이터구축(NIA)’, ‘무선통신안전관리시스템(NIA)’, ‘전파관리플랫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클라우드도서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의 계약이 완료되었다.

기존 계약체결시에는 통상 80일이 소요되어 4분기 이후에는 사업 추진일수 확보가 불가했다. 따라서 매년 10월말이면 계약업무가 마감되어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이월하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디지털서비스 계약제도는 계약절차를 1~2주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서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디지털정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 디지털정부 혁신과 관련 산업성장 견인을 위해 신설되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20.6), 관련 법령들을 개정*(’20.10.1)하였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선정된 서비스의 경우, 조달 카탈로그 계약 및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장기계속계약】및【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하여 행정효율제고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서비스 사전 심사·선정

‣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

‣ 선정된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선정 서비스 기업의 상세규격 입력 이후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조달청)에서 확인 가능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개요>

현재까지 13건의 디지털서비스가 1차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었고, NIA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에 등록·공개되고 있다. 또한, AI서비스부터 클라우드까지 50개에 달하는 서비스들이 선정 심사를 신청 중이며, 매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된 서비스도 증가할 전망이다.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들은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서 편리하게 계약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관 자체로도 계약 가능하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NIA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소개 및 도입사례 안내 등을 위한 온라인 이용설명회를 12월 29일 개최할 예정이다.

‣ 일시/장소 : 2020. 12. 29(화), 10:00 ~ 16:15/코엑스 101호

‣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주요 내용 :

- 오전 세션 : 디지털서비스 수요기관 이용설명회

- 오후 세션 : 2020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성과보고회

‣ 참여방법 : 비대면 온라인 라이브 방송(카카오TV, 네이버TV NIA 채널 접속)

NIA 문용식 원장은 “정부가 혁신을 촉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혁신적 유효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그간 응축된 공공 디지털서비스 수요에 새로운 판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과 시장경제 활성화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내년은 훨씬 많은 기업의 창의적인 디지털서비스가 공공에서 빠르게 유통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들의 적극적 디지털서비스 이용이 폭발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