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2013.7.10. 중고차 시장에서 2008년 식 중고 쏘렌토 차량을 1,320만 원에 구입하였다. 다음 날 밝은 곳에서 자세히 보니 엔진룸, 주유구, 트렁크 밑에 흙이 묻어있어 혹시 침수차량을 산 것이 아닌지 은근히 불안해 지기 시작했다. 역시 동네 카센터에서 점검한 결과 침수 차량으로 드러났다. 구입처에 즉시 환불요청 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 6개월 간(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자동차 침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0년 115건, 2011년 220건, 2012년 301건, 2013년 상반기 118건으로 중고 자동차 침수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 침수 관련 소비자상담 추이를 분석하면, 매년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1.5배 내지 2.7배 더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마기간인 6월에서 7월 사이 침수된 차량이 8월 이후부터 중고자동차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침수 차량이 거래될 때 침수사실이 소비자에게 전혀 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침수차량을 속아서 구입한 소비자의 보상요구도 묵살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침수차량 사건은 총 52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과반 수 이상이 구입 후 고장으로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다가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0건, 57.70%). 다음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 히스토리(보험사고 이력) 조회로 알게 된 사례가 10건(19.2%), 구입 후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다가 알게 된 사례가 6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비자가 원하는 중고차 거래는 차량이력에 대한 투명성 확보였으나 중고차 시장은 이러한 소비자 요청을 외면해왔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중고차 시장은 이미 소비자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 물론 이런 결과가 초래된 주된 책임은 일부 악덕업체에게 있지만 관리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이유는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중고차량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아울러 중개와 매매에 맞춰 중개차량표준계약서및 매매차량표준계약서를 작성 보급해야 한다. 또한 침수 사실은 전 차주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차주의 연락처와 사고이력이 기재된 부속서류를 구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불투명한 중고차 시장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