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플래넘 2019 스케치
아산플래넘 2019 스케치
  • 엔디엔뉴스
  • 승인 2019.04.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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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현재 당면해있는 이슈에 관해 많은 시사점 던진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지난 4월 23-24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아산플래넘 2019가 한국이 현재 당면해있는 이슈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던진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사를 개최한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keynote address로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스쿨 학장,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은 그 동안 선택의 결과로 경제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했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위치도 확보했다. 한국은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또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당면한 선택지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강연했다고 전했다.

스타인버그 학장의 요지를 요약하면 첫째, 북한에 대한 선택이다. 주변 이해 당사국간의 합의가 쉽지 않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선택이다. 매우 복잡한 문제이지만 두 나라의 관계를 창조적으로 접근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에 대한 선택이다. 미중 긴장관계에서 안보와 경제를 신중히 고려하며 현재 강요되고 있는 선택에 접근해야 한다.

Former US Amb. to South Korea Alexander Vershbow corresponding to a press conference. (Courtesy: Asan Policy Institute)
Former US Amb. to South Korea Alexander Vershbow corresponding to a press conference. (Courtesy: Asan Policy Institute)

넷째,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다. 공정경쟁, 투명성, 개방성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아야 한다. 질문응답시간에는 북한의 비핵화는 단시간에 한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비핵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가능성과 관계개선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은 관계가 최악으로 닫기 전이므로 양국이 위험을 깨닫고 상호 우려를 나누는 관계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한국은 세계화와 다자협력의 수혜자로 발전해왔으므로 미국, 중국 이외에도 EU 등 많은 협력에 대한 선택도 제안되었다.

4월23일 오전에 있은 G1 혹은 G2? 플레너리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현 미중관계와 미중경쟁의 근본적 원인, 그리고 향후 미중관계의 향배에 대해서 논의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연구부회장은 현재 미국, 특히 워싱턴 내의 중국에 대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미국이 미중관계를 승자독식의 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관찰했다. 이러한 시각은 다소 과하며, 미국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대외정책에서의 가치문제를 손상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행동, 특히 시진핑 이후 중국의 행동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과장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스쿨 학장은 현 미중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미국 측의 태도는 중국에 대한 공포(fear)와 상대적 이익이 아닌, 절대적 이익(absolute gain)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유래한다고 했다. 반면 중국 측의 경우 과거 지역국가나 글로벌 사회에서 비교적 잘 받아들여졌던 ‘화평굴기’라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상실한 것이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의 정책은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보았다.

오후에 있는 한미동맹 세션에서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하여 북한은 Top-Down 방식과 단계적 접근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포괄적 로드맵을 포함한 일괄타결(Big Deal)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김정은이 포괄적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설득해야 하며 1단계에서 비핵화의 70%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의 모호한 태도로 정체되어있는 상태인데, 한국은 북한문제로 이 전략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전략에 대한 참여에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한미 양국이 상호 노력할 필요 있으며, 특히 한국은 북미간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 플래넘 2019’의 세션 I ‘미일동맹’(U.S.-Japan Alliance)은 박철희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의 목적은 아산 플래넘 2019의 주제인 ‘한국의 선택’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안보 협력 대상인 두 국가, 즉 미국과 일본 간 미일동맹의 현재를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역사적으로 영국과 깊은 관계를 형성했던 것처럼 일본은 해양세력과 동맹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인도-퍼시픽 전략 개념의 부상으로 인해 동맹의 환경이 변화되었고, 따라서 ‘집단적 자위’(collective self-defense) 개념의 원용 가능성이 현재 미일동맹의 핵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리처드 맥그리거 로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일동맹이 유지되는 이유 또는 기초로 역사, 중국의 부상, 북한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미일동맹이 과연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강력한 태평양 국가를 꿈꾸는 일본 입장에서 중국의 부상 또는 미국과 중국의 분리는 미일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고 언급했다.

나토 세션에선 브룩 스미스원저 랜드연구소 유럽지부 수석연구원은 나토와 한국의 공통점으로 미국이 안보를 보장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안보를 보장받는 이유로는 도덕적 가치,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경제 발전, 법과 절차를 함께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영토적 범위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나토+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강화된 협력을 제시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애틀랜틱카운슬 특별연구원(전 주한 미대사)은 나토가 당면한 내부적 과제 중 하나로 트럼프의 부족한 동맹의식을 지적했다. 트럼프가 원한다면 미국의회의 승인 없이도 미국의 나토 탈퇴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실제로는 나토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향후 집단방위를 위해서 현재 GDP의 1%에 준하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방비를 2%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엔디엔뉴스  bodo@nd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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