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조속히 포기해야
비현실적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조속히 포기해야
  • 안홍필 기자
  • 승인 2019.02.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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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략사업실 통일기반지원팀장 김석표
연천군청 김석표 팀장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탈 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관련 기업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을 재개해 달라”며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 이라며 탈 원전 정책의 변함없는 추진을 피력했다.

문 정부의 급격한 탈 원전정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원전가동률이 급락하고 한전과 한수원의 실적을 크게 악화시켰다. 영국 원전사업의 참여 등 해외 원전수출에 차질을 빚었고, 지난해 여름 100년만의 폭염으로 냉방기 가동이 급등하면서 전력예비율이 위험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전 세계 원전국가는 총 31개국이다. 이 가운데 독일, 스위스, 벨기에 3개국이 탈 원전 선언 국이다. 2018년 7월 현재 세계원전 619기 가운데 453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166기가 영구정지, 19기는 해체 완료된 상태이다. 그리고 건설 중인 원전은 18개국 57기이며, 향후 계획된 원전은 20개국 152기이다.

후쿠시마, 체르노빌, 드리마일 원전가고는 세계 3대 원전사고로 일컬어진다. 원전의 위험성으로 보면 피해 경험이 있는 국가가 먼저 탈 원전에 나서야 할 텐데 피해국들 중엔 그런 나라가 없다. 주요 탈 원전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독일의 경우 원전의 발전 비중을 22%~14%로 줄이고 원자로 숫자도 줄였다. 결과적으로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탈 원전 이후 7년 새 23%~42%의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왔다. 벨기에는 탈 원전으로 전기를 인근 국가에서 수입함으로써 전기요금이 6배 폭등하여 2017년 12월 원전 2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탈 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모든 국가들이 아직은 원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의 발전현황을 보면 화력 59%, 원전 30%, 수력 1.2%, 신재생 3.5%, 기타 6.3%를 차지하고 있다.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화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다 보니 화력(LNG,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400명이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고 있으며, OECD에 따르면 2060년이 되면 1000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폭 위험과 비교할 때 초미세먼지 위험이 적어도 100배 이상 더 위험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다. 탈 탄소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온실가스뿐 아니라 현존하는 심각한 초미세먼지 때문이기도 한다. 석탄과 가스 모두가 온난화의 주범이다.

빌게이츠는 “원자력만이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공급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을 이어간다면 핵에너지의 사고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원자력이라는 에너지가 현재로써는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가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에너지원인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 세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탄소배출량의 증가를 막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본조르노 교수는 최근 방한해 서울대와 MIT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면서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원은 원전밖에 없다”라고 강력히 발표한바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계절별, 시간별 변동이 심하고 수력이나 지열발전은 지리적인 한계가 있지만 원자력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필요한 곳에 당장 공급할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이다. 만약 원자력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로 탈 탄소 목표를 맞추려면 전력생산 비용이 두세 배로 증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독일의 경우 전체 가구의 22%가 재생에너지 즉 탈 원전 사업에 연결돼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면 20년간 보장되는 지원금을 받는다. 2015년까지 누적지원금이 1,500억 유로(한화 195조원)였고, 2022년엔 5,000억 유로(650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성공여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독일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위에서 보듯이 탈 탄소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원자력 발전뿐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추진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탈 원전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야할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철저한 검증 없이 확산되다보니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은 성공적인 것만을 바라지는 않는다.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잘못된 정책이라면 시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바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은 환경파괴의 주요원인으로 돌아와 자연재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란 명목에 자연을 훼손하고 있으며 난개발로 인하여 주민과의 마찰도 일고 있으니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일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여론의 인기도 수치만을 바라보는 그릇된 정부를 바라고 뽑은 정부”가 아니다. “국민 모두는 소수의 의견만을 생각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다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행태는 보이지 않는 밝은 세상을 누구나 행복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바라기에 문 정부를 지난 대선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점”을 잊지 말고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 다수의 국민이 고른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라는 것은 아닐까?

안홍필 기자  afc77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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