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김태우 전 감찰관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국가권력이 민간기업인 KT&G 사장과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던 사실 등을 폭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검찰고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칭송하며 '공익제보 지원 위원회'까지 만들어 내부 고발자를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보호는커녕 탄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김태우 전 감찰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 고발하면서 폄하와 인신공격까지 한 것은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 및 '민간기업 장악'시도라는 반자유적, 반시장적 위헌행위를 물타기 하기 위한 공작이자 탄압행위이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협과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려는 변호사들이 모여 김태우, 신재민 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잠재적 공익제보자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을 천명했으며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의 많은 폭로와 양심선언을 기대한다. 또한, 양심선언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의 조직과 뜻있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참여 계기로 삼을 것이며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검찰고발 등 탄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진상규명 및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