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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인명 참사에 국민 모두 좌불안석...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0명으로 늘었다. 이번 사고를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은 한결 같다. 이제 더 이상 가슴 아픈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론 세상을 살다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 계속된 일련의 사태처럼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가 반복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소망이다.

국민들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책무 가운데 최우선 순위다. 하지만 최근에 국가가 이를 지켜주지 못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모든 국정책임자들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송구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주요 정당 정치 지도자들도 피해자를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사고 현장과 피해내용을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의아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법률이 무엇이었는지, 해당 정책과 법률이 어느 부처 소관인지,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권한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위탁되어 있는지 일선 담당부서는 어디였는지 누구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정책과 법률이 없었다면 그동안 왜 입법 논의가 없었는지, 법률과 정책을 논의하거나 법안을 발의할 책임은 어느 부처 소관이었고 국회에서는 어느 상임위 소관이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데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 점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다.

물론 사고현장의 안타까운 모습과 피해내용을 실시간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움직임을 보도하는 일이다. 손에 잡히는 국가 움직임이 없으면 기자들도 지어내어 보도할 수는 없다. 만일 국가에서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고 이에 따른 인적쇄신과 정책쇄신에 관심이 없다면 이를 사실대로 보도하면 될 것이다.

즉, 국가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일단 참사의 책임소재를 가려내야 한다. 그것이 국정운영의 핵심이다. 우선, 행정 부작위에 의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 또는 입법 부작위에 의한 책임소재를 가려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인적쇄신과 정책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국민들은 안심하고 국정을 믿을 수 있다. 지금처럼 사고현장과 피해내용만 반복하여 기억시켜 주면 국민들 마음은 오히려 불안해 질뿐이다. 소비자안전문제전문가 김두년 교수(중원대 사회과학대)는 밀양 화재로 인한 참사를 끝으로 소비자안전을 위한 국정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언론에서는 반드시 인적쇄신과 정책쇄신 절차까지 추적하여 보도하고 쇄신결과가 좋은 경우에는 그 성과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진규 기자  bodo@nd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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