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총부채 규모가 ‘16년말 기준 11조 1,052억 원 수준으로 ’14년말 13조 1,685억원 대비 총 2조 633억 원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市 본청 부채는 2년간 7,980억 원이 감소되었고, 인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사・공단은 1조 2,653억 원이 감소하였다.

○ 부채 외에도 재원 부족으로 ‘14년까지 편성하지 못해 사실상 숨겨진 채무였던 법정경비 3,792억 원*을 반영하여 해소하였으며,

* 군구조정교부금 1,988억, 교육비특별회계 1,698억, 시세징수교부금 106억

- 또한, ‘14년 이전 발생했으나 부담하지 못한 비법정 경비 중 2,491억 원*을 반영하여 해소하였다.

* 숭의운동장 개발사업 1,084억, 교통공사 법인세 부담금 983억, 인천대이전비 414억 등

○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에 미포함된 법정 및 비법정 경비(합계 : 6,283억 원)를 포함해 인천시의 사실상 부채 총 감축액은 2조 6,91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총부채 변동 현황(본청+공사·공단), 가결산 기준〉

(단위 : 억원)

인천시가 2년 만에 부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적극적인 정부지원금 확보노력을 통해 국비지원금과 보통교부세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이전 3년간(`12~‘14년) 총 6,567억에 불과하던 보통교부세가 ’15 ~ ‘17년 에는 1조 3,45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 특히, 국비지원금은 이전 3년간(`12~‘14년) 총 5조 1,853억 원에서 ’15 ~ ‘17년에는 7조 58억 원으로 1조 8천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 ‘14～’16년은 최종예산, ‘17년은 당초예산 기준

○ 2018년도는 정부지원금 최대 3조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신규 사업 발굴과 각종 제도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 역대 최대의 국비지원금 확보

‘14년 2조 213억 ⇒ ’15년 2조 853억 ⇒ ‘16년 2조 4,520억⇒ ’17년 2조 4,685억

* 예전대비 2배 규모의 4천억 원 대 보통교부세 확보

‘14년 2,338억 ⇒ ’15년 4,307억 ⇒ ‘16년 4,195억 ⇒ ’17년 4,955억

또한, 부채 감축의 주 요인으로 리스·렌트 차량등록 유치 확대를 통한 세입증가 및 적극적인 탈루·은닉 세원 발굴 노력 등을 통한 지방세 수입 증가도 한 몫을 했다.

○ 먼저 리스·렌트 자동차등록 유치 확대를 위해, 매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해소는 물론, 업체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별도의 자동차 등록시스템(In-cars) 구축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지난 2013년에 1,480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으나 2016년에는 1.9배에 달하는 2,814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세수유치 실적/목표

 ※ 민선 6기(14. 7월∼‘17. 5월) 리스·렌트 세수유치액(누계) ⇒ 7,815억원

○ 특히, 시의 가장 큰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경우는 2016년에 역대 최고인 3조 2.517억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3조원 시대의 막을 여는 성과를 거두어 부채감축 성과에 큰 몫을 담당했다.

- 지방세 징수규모는 최근 3년 연속으로 급증하여 2013년 대비 1조 349억원(46.7%) 증가한 것으로 내수경기 회복 미진, 경제성장률 둔화 등 저성장 기조의 세입여건 속에서도 인천시 지방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 회복추세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개통, 관내기업들의 영업실적 증가, 인구 300만명 돌파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지역적 상황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 여기에 더해 비과세·감면 등 누락세원 발굴강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으로 조세정의 실현 및 교부세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밖에 전국 최초의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영치시스템, 통합가상계좌 부여를 통한 편리한 납부시스템 구현 등 지방재정개혁으로 2015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또한, 지방세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및 시민과의 원활한 양방향 소통을 위해 다양한 시책도 추진중에 있다.

- 시민들의 납부편의 제공을 위해 전자우편, 금융권 모바일 앱 추가서비스 등 지방세 전자고지서 서비스 확대, 신용카드이용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 추가, 카드납부시간 연장(22:00 → 23:30) 등을 추진중에 있다.

○ 이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지원금 확보뿐만 아니라, 공평과세, 조세정의 구현 등 지방세 징수 노력을 통한 세수 확대로 이뤄낸 부채감축 성과는 ‘14년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본청+공사·공단)으로 연간 4,506억 원이던 것을 ’17년에는 절반 수준인 연간 2,477억 원 수준으로 대폭 감축시켰으며, 감축된 예산은 시민행복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 시민 행복예산은 대폭 증가하였다.

○ 세출예산에서는 ‘14년 대비 군・구 조정교부금은 1,499억,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1,500억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그 외 사회복지비(5,181억), 환경보호(2,176억), 공공질서 및 안전(1,428억) 등에서 세출이 증가하였다.

<‘17년 본예산 규모>

군구조정교부금 5,755억, 교육청 전출금 6,083억, 사회복지비 2조 3,761억,

환경보호 7,363억, 공공질서 및 안전 1,742억

▶ 공사・공단 부채 감축

○ 인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사·공단 부채 감소액(1조 2,345억)은 공사·공단 내의 경영효율화 및 정체되어 있던 사업 정상화, 미매각 토지 분양 성공 등에 따른 결과로서, 이중 대부분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감축(1조 1,326억)이며, 이는 장기미진행 사업의 민간투자유치 등 사업 정상화에 의한 것이다.

<도시공사 부채감축내역>

○ 가치상승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한 토지 리폼(B1부지) 299억원

○ 경상경비 10% 등 원가 절감 396억원

○ 규제개혁 제도개선으로 검단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190억원

○ 종합부동산세 물납 처리 및 부과내역 재검토 등으로 부과절감 57억원

○ 구월보금자리, 도화구역, 검단산단, 영종하늘도시 등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분양 및 보유자산 매각 등

▶ 2017년말 재정 정상단체 전환

○ ‘17년에는 채무상환에 총 8,5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는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상환 채무(3,725억) 외에 ’18년 이후 도래하는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한 4,058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 ‘17. 제1회 추경 증액 1,376억원 포함

- 이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마지막해인 ‘17년에 가장 큰 폭인 6,759억 원의 금융 채무가 감소될 예정으로 2017년말 채무비율이 22.4%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며

- 이는 국비지원금 및 보통교부세 등 대규모 세수 증가에 의해 안정적 재정운영 여건이 마련되었고, 그동안 사실상 숨겨졌던 채무를 해결하여 금융채무 상환에 전념할 수 있었다.

※채무비율 변동 추이

(‘14년말) 37.5%→ (’15년말) 33.4%→ (16년말) 30.4%→ (’17년말) 22.4%→ (‘18년말)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