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7월31일(금) 지방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비중 확대, 지자체의 자구노력 유도,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 7명의 토론자와 일반시민, 자치단체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비중을 현재25%에서 35%까지 확대하며, 이 경우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부동산교부세가 135억원(평균 2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