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세월호 참사’는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 현실과 다르지 않다”며 “한계상황에 놓인 서민들의 애타는 구조요청을 외면한 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경제대참사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배경에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공공성을 포기하고 사적이익을 쫓는 해피아,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기업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 경제 위기의 배경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로 대표되는 각종 경제 규제 완화,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한국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관피아의 대부 모피아, 경제생태계를 파괴하며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재벌 등이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가 배의 가장 기본인 평형성을 잃고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것처럼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중심을 잡아야 할 한국경제도 소득양극화와 재벌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중산층은 산산이 흩어지고 중소기업은 몰락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지금이 한국경제 위기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며 “정부가 서민과 중소기업이 살려달라는 애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 수출대기업에 기댄 양적 성장주의, 특혜와 특권이 판치는 관피아 카르텔 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도 맹골수도에 가라앉은 세월호처럼 저성장과 민생파탄의 늪으로 속절없이 침몰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재벌과 관피아의 특권과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경쟁, 공정한 규제의 집행을 통해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며 ‘관피아 척결’을 강조했다.

현재 10대 대형로펌에 활동하는 전직 경제부처 출신 관료가 177명에 달하며, 경제교육협회에 제공되는 36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횡령되는 동안 위탁기업으로부터 돈과 선물을 받은 12명의 기재부 공무원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접대비 실명제를 전면 실시해 관피아의 유착과 로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또 퇴직자가 재취업한 후 로비와 전관계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재취업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정부가 가장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서민경제의 위기신호로 소득양극화와 과중한 부채를 들었다.

홍 의원이 국세청의 2012년 귀속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근로소득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1926만명의 중위소득은 월 154만원에 불과하다. 일을 하는 우리국민 중 최소한 963만명은 월 154만원도 못 벌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2년도 월 최저임금인 94만7000원도 못 받는 서민이 전체 소득자의 1/3이 넘는 643만명에 달했다.

반면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의 연 평균 소득은 4억5559만원(월 3797만원)으로 최저임금의 40배,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하고 있다. 최저임금소득자는 40년, 중위소득자는 25년을 벌어야 상위 10만명의 1년 소득을 벌 수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세 및 재정 정책을 통해 서민 및 중산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돼야 한다”며 “재벌의 혜택을 줄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정책을 다각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채 문제도 심각했다. 2013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만으로는 진 빚의 원금과 이자도 갚을 수 없는 부채의 22.1%에 달했다.

홍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는 터지기 직전의 뇌관이며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라면서 “이자율이 갑자기 높아지는 상황이 오면, 이 181조8000억원의 빚 때문에 맹골수도의 빠른 조류를 감당하지 못하고 침몰한 세월호처럼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시사 발언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투기 조장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절박한 생존권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새정연의 을지로위원회처럼 현장에 직접 가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