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진 서울시의회의장대행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이 가고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 서울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서울시의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는 무엇보다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불통'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법과 원칙'만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 사회는 지금 '소통'과 '공감'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문제는 '희망' 없는 사회는 발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이 바로 그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잠재성장률의 하락, 재정건전성 악화, 노동력의 부족 등 국가 경제에 총제적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지방단체가 수많은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관계 기관 간의 이해와 긴밀한 협력이 수반되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소통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제일 급박한 것이 '철도'의 문제입니다. 철도는 우리 몸의 혈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곳까지 그 흐름이 막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민영화를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철도를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소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덧 제8대 서울시의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막바지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8대 서울시의회는 여대야소의 판도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개원됐고 이에 제8대 서울시의회는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집행부의 전시성·토건 중심의 서울시정을 시민·복지 중심의 시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제8대 서울시의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려되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발표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던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을 포함한 7개 경전철 노선과 정부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위례신사선, 위례선 및 9호선 연장 등 10개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기본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도시철도를 한꺼번에 꼭 증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10개 도시철도 노선의 기본 계획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전시성ㆍ토건 중심의 이 전의 집행부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서울시의 보육은 보육비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복지정책도 예산부족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를 한꺼번에 증설할 것이 아니라 몇 개 노선만 우선으로 증설하고 나머지의 재원은 복지정책에 쓰여야 할 것입니다. 정책의 효율성은 재원을 어떻게 분배해서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지서울을 이루는 일은 시민이 행복해 지는 일입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는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복지서울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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