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은 금번 제25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북부기술교육원 현장방문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시의 기술교육원”이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자체적으로 개혁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전문성을 높일 것, 둘째, 기술원 교육과정과 취업현장 요구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것. 6개월에서 1년 과정의 교육을 마친 후 취업률이 높은 반면, 취업기간이 매우 짧은 문제와 오래 전에 채용된 교수들의 전공과 역량의 한계점 지적. 셋째, 4개의 기술원이 분리 독립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이 야기하는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수립 할 것.

김현아 의원은,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노동자의 사회적 인정 및 합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현장경험을 한 기술노동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없이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줄 것을 제안 했다.

김현아의원은 서울시가 위탁한 4개의 기술교육원이 평생교육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독일의 직업교육 ‘아우스빌둥’(Ausbildung)처럼“직업교육훈련만 받아도 대학 진학이 용이하거나, 일정 졸업으로 인정받는다면 지금보다 직업교육의 위치가 훨씬 상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우스빌둥(Ausbildung)’은 한국말로 교육, 양성, 형성 이런 뜻으로 주목할 점은 이 시스템은 학교와 기업 간의 양방향 교육으로, 독일에선 Dualsystem이라 하는데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론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배우고, 실습적인 부분은 기업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여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독일은 우리의 중학교 졸업생에 해당하는 졸업생의 약 65%가 이원식(Dualsystem Training) 직업교육훈련을 선택한다. 직업훈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직업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기업현장에서 직업훈련을 받는다고 한다.

이 같이 독일의 직업교육제도에서는 교육 실습이 주로 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과 훈련생 모두에게 이득이 되며 또한, 대학을 가지 않고 직업교육만 받아도 얼마든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일찍 창업을 원하는 사람은 직업교육을 받고 마이스터가 되는 코스가 대학보다 빠르고 분야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독일이 EU 국가들의 평균에 비하여 실업률과 대학 진학률이 낮은데, 이것은 이원식 직업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이러한 독일의 직업교육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의원은 서울시 4개의 기술교육원도 독일과 같이‘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되어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하며, 직업학교 졸업장이 확실한 전문가 자격증이 되어야 하며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 재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 서울시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