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권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수있다. 또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차례 연속 등급 심사를 보류하며, 2004년 가입 이후 최악임을 경고했다.

이들은 한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거듭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인권개선 노력이 이뤄지면 국제적인 위상을 떨칠 좋은 기회가 되나 현 상황이 유지 또는 악화한다면 이름만 큰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국제 인권단체들이 한국 인권상황에 주는 점수는 매우 낮다.

자유권위원회는 성소수자 차별 철폐·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및 사면·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1년 뒤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진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도 충고했다.

ICC가 국가인권위에 대해 등급 보류를 한 이유는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를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국내 시민사회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위원 선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결과이다.

특히 메르스 사태와 유언비어 엄단 지침, 세월호 사건 유언비어 단속 지침,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등을 사례로 들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이유이다. 인터넷언론 부분에선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및 수사, 인터넷 등록 요건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심의 강화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민변은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등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게 차벽과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로 강경 대응해 농민 한 명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복면금지법을 제정하겠다며 집회의 자유를 더욱 옥죄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노동관계법 입법 추진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가장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며 “전세대란, 청년실업, 비정규직 차별, 가계부채 폭증, 영세상인 폐업 증가 등으로 국민 삶의 질은 날로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자유권위원회 파비앙 오마르 살비올리(Fabian Omar Salvioli) 의장이 한국 인권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한 발언은 깊은 울림을 준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주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심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및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바란다.” 고 알축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해 인격존중을 위한다는 취지에  인권을 존중한다지만 실상은 일반 사회에서나 정신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인격 모독은 쉅사리 사라지지않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반면,단지 보통시민이 흥분하거나 술에취해 제기된 경찰관 모욕을 단지 명예훼손죄로 만들거나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나 보호사들이 환우에게 행해지는 발언 또한 치료목적이 아닌 좀더 깊게 생각해본다면 이 또한 공권력이 말하는 명에훼손죄에 적용되지 않는지 다시금 의구심을 더해본다.

엔디엔뉴스 김병철 취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