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달러당 1,053원하던 원달러 환율이 2015년 8월 1,122원까지 상승한 반면, 유로화는 2014년 1,398원에서 1,250원까지 하락, 엔화는 2014년 996원에서 927원까지 하락했고 주요 통화들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는 약세,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는 등 외환시장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예측능력이 떨어지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 채산성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① 엔저와 유로화 약세로 인한 환차손 발생, ②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에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인 외환관리 노력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무역보험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환변동보험에 국내 중소 수출기업 8만 5천여개 중 2014년 기준으로 500개사만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을 이용하고 있어 1%(0.58%)도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외면당하고 있다.

환변동보험 인수실적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및 환율이 급변하기 직전이던 2008년 14조원을 넘던 환변동 보험의 판매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2조원을 넘지 못할 정도로 감소했다.

중소기업들이 환변동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원인을 보면 KIKO사태 때 대규모로 환수금을 납부해야했던 중소기업들이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험상으로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과 환수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장기적으로는 비슷해야 중소기업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지난 2008년 이후 자료를 분석하면 기업들이 환차손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보다 환율상승으로 기업들이 은행에 지급한 환수금이 금액이 더 많아 정책보험으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실정이다.

KIKO사태가 발생한 2008년, 2009년 환율이 50 ~ 100% 가까이 상승하면서 중소기업들은 환변동보험의 환수금으로 2008년 1조 5,973억원, 2009년 1조 2,753억원 2010년 3,189억원 지급했으며 2012년에도 1,200억원이 넘는 환수금을 지급했지만, 2008년 이후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받은 보험금이 환수금을 초과한 해가 2011년, 2013년, 2014년에 불과했고 그 금액도 크지 않았다.

환변동보험 환수금 및 보험금 내역                                                           (단위 : 억원)

 <주요 거래 금융회사>

BOA, ANZ, Barclays, BNP Paribas, Credit Agricole, Credit Suisse,

Deutsch, ING, JPMorgan, Morgan Stanley, RBS, SC은행, SG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수출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의 환율 게임에서 환거래 손실이 발생한 것이고 무역보험공사는 이를 중개한 꼴이 되었다.

이정현의원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키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환변동 위험 걱정 없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역보험공사의 역할이다. 그러나 과거 실추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문 인력 확충,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 수익성을 추구하는 금융기관과 차이가 없다.”라고 지적하며“환수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옵션형 환보험의 홍보를 강화하고 영세 수출기업들을 보험료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