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분석비 5년간 단 3%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5년간 불필요한 예산을 계속 편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조사분석비를 매년 약 1,200만원씩 편성해놓고 실제 예산액의 3%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 집행내역을 보면 2012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관련 업무서적 구입, 2013년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참석비용, 2015년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부동산태인’ 사이트 가입, 중국 온라인 시장 관련 포럼 참석비용 등으로 5년간 6천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한 예산이 200만원에 불과했다.

공사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조사분석비란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분석 및 자료수집을 위한 실비경비로 전년도 지급수준에서 실소요액을 계상한다’고 하고 있어, 전년도 집행률을 반영하지 않은 편성은 지침 위반이 된다.

황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유통공사 예산 담당자는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거나 편성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 편성은 엄격해야 한다”면서 “사용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감액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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