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연천군수,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충식 의원과 군정질의 응답 가져
김광철 연천군수,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충식 의원과 군정질의 응답 가져
  • 안홍필 기자
  • 승인 2019.12.0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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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본부/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난 28일(목) 연천군의회 제250회 2차 정례회에서 연천군이 펼칠 현안사업에 대한 군정질의 응답을 가졌다.

박충식 의원은 -악취 저감 개선과 관련해 청산면·전곡읍 악취 저감을 위한 조치한 사항·문제점 및 향후 처리방안?,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활성화와 관련 사업내용 일부 중복, 사업시행자의 재정건전성이 불명확하여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 -인구유입대책과 인구유입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 효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질의했다.

이에 김광철 군수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에는 염색업, 폐기물업체와 축사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계곡형 분지 형태로 원활한 대기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절적으로 복합 악취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 염색업 23개소, 열공급업 1개소 등 24개 / 유기성 비료 제조업체 2개소(참비·(주)청산이엔씨) / 축사(양계2, 돈사2, 우사1)

또한, 동두천시 소재 마니커의 증좌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청산면 및 전곡읍 지역에 지속적인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유기성 비료제조업체(청산이엔씨)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 및 악취포집(6회)을 실시하였으며, 2회 기준초과로 인하여 개선권고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영업정지(1개월) 처분 예정이며, 축사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동두천 소재 마니커 악취에 대하여는 금년 4월 경기도·동두천시·연천군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동두천시에서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개선권고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연료 사용(황함유량 0.5% 기준초과)업체 2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및 미신고 배출시설 3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처분했다. 2019년 11월 악취발생 유발에 따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무허가 배출업소 운영실태 전수조사 후 12월 중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이다. 청산면의 정확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대기 오염도를 측정 할 계획이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도에서 지도·관리하는 사업장으로 대부분의 배출시설이 무허가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건물이 양성화가 되지 않으면 개별사업장에 대한 인허가가 불가하여 법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인 보광에너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경부 권장업체지만 고형연료의 사용(소각)으로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으나, 대기 배출시설에 대하여 TMS 설치 등 법적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마니커는 동두천 소재여서 연천군에 지도·단속 권한은 없으나 인근 시와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향후 처리방안으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며, 산업단지가 빠른 시일 내 양성화하여 개별사업장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2020년 악취실태조사(축산농가 포함)를 시행하여 악취 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유기성 비료생산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악취 발생 저감장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활성화와 관련 먼저 지난 11월 22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무비월드 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하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9. 7. 8. 민간투자자의 사업제안과 민간투자유치 심의위원회를 거처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였고, 지난 11. 22.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영화를 테마로 한 놀이기구, 워터파크, 숙박시설 등 다양한 시설로 조성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조 1,600억원이 소요되며 100% 민간자본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제안자인 유진초저온은 신생법인으로 현재까지 공장 건축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자본금 570억원에 지속적 증자를 실시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1천억 원의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테마파크 사업은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 반영과 실시계획승인 절차 등 행정절차가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2억 원으로「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임진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수려한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농업의 생산, 가공, 판매와 휴양을 접목한 농촌의 6차 산업 성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상 공공재정의 투입만으로는 본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올해 3월에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에 연천군과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자 간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이행 중에 있다.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경기도의 “균형발전사업”, 그리고 민간자본 11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577억원으로 종합전시관, 평화공원, 숙박시설과 경관시설인 “라군”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임진강 주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테마·레저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6년 9월에 민간사업부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2018년 6월에 실시협약 체결, 12월에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 현재 “라군”의 설치에 대한 현행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 중에 있다. 각각의 민간투자사업의 내용이 일부 중복된다는 지적에 무비월드 테마파크는 영화를 주제로 한 특화된 테마파크로,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은 농촌의 6차산업을 위한 체험 휴양단지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는 경관을 주제로 한 관광휴양 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정 건전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박충식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각각의 사업에 참여하는 재무적 투자자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투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토대로 앞으로의 자금조달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유입대책과 관련해 통계청 출처, 2012년 이후 2018년까지 7년 간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 군이 합계출산율 1위를 하고 있지만 2017년 이후 전체인구는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18년 기준, 전체 시군구 228개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개로 전체의 39%, 소멸주의 단계 지역은 76개로 33%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인구감소 시점이 2021년까지 앞당겨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따라 우리 군 전입에 대한 매력적인 요인이 없는 한 인구감소는 심화 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하여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생애주기별 시책으로 관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막구균 및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등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 검사비 지원,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무료산전 검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을 위해 고혈압·당뇨·치매 등 무료 방문검진,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해 관련 비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속의 관내 거주자 및 전출자는 크게‘일자리 부족’, ‘문화 및 의료시설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는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없다면 인구유출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센터를 재정비하고, 갖추어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레울아트홀 CGV 극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접 도시와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일시적 현금성 복지 등의 공공서비스는 거주이전을 결정짓는 데에 한계가 있다. 거처는 생계 수단의 문제, 즉 일자리 문제와 직결된다. 기존 거주지를 포기하고 당장 우리 군으로의 전입을 바라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2015년 군 관사인 아이파크 준공 당시 전년 대비 인구 362명이 증가했다. 2021년 은통산업단지 및 빙그레 통현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전입 인구를 붙잡아두기 위해 머물러 살기에 좋은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대규모 사업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정립하여 단기적으로 인구‘지키기’에서, 장기적으로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우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홍필 기자  afc77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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