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통 위한 적극행정 제2막 시작!
인천시, 소통 위한 적극행정 제2막 시작!
  • 안홍필 기자
  • 승인 2019.11.29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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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원(인천은 소통e가득), 찬반투표·토론장 신설... 시민과 함께 행정장벽 극복하는‘민관동행위원회’ 출범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운영 1주년을 맞은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에 온라인토론장을 신설하고, 행정 전반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개선안을 제시할 민관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민선7기 인천시는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정의 밑그림부터 시민과 함께 완성하기 위해, 출범 100일에 500인 시민시장과의 토론회를 열고 시민 입장에서 인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천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시정 슬로건도 시민 공모와 투표를 통해 정했다.

또한, 온라인 시민청원, 공론화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자치시대를 열었다. 시민 소통과 협치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으로, 수년간 난항을 겪은 배다리도로·동구 수소연료전지 사업도 해결의 물꼬를 텄다.

시는 그간 효용성이 확인된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보완을 병행해 300만 인천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시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일상속 소통’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 온라인 시민청원, 일상의 의제·정책을 나누는 공간으로

시는 지난해 12월 3일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시민청원 플랫폼(인천은 소통e가득)에 온라인 토론장 ‘토론 talk talk’을 신설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12월부터는 인천시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연계해 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외에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청원 참여가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는 민선7기 시정부가 추진한 소통정책의 히트상품으로 손꼽힌다. 시는 시민들의 관심 의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시민들은 시정에 참여하고 그 처리 과정을 보며 시정부에 대한 신뢰와 시정 참여의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청원에 대해 시장이 영상으로 답변을 내놓으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뜨거웠다.

온라인 청원 개설 후 한달여만에 첫 청원이 성립됐으며, 지난 약 1년 동안 총 924건의 다양한 청원 등록, 시민 공감 총 10만2,23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월평균 방문자 수가 225명에 불과했던 홈페이지 시민제안 사이트에 시민청원 창구가 생긴 이후 방문자 수는 현재 월평균 2만3천여 명으로 급증했다. (※ 2019. 11. 18.기준)

시는 11월 말 현재 총 18건의 성립된 청원에 시장과 부시장이 답변했다. 3천명의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다수의 공감을 얻은 220건의 청원에 대해서도 부서답변을 시행해, 타 기관 소관 업무 등을 제외하면 청원의 절반은 서면 답변이 이뤄졌다.

인천시는 영상 답변을 통해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시민안전과 수용성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강조했고, 해당 청원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사업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7번째 성립건인 '동춘1초등학교 설립 촉구' 청원은 도시개발이익 감소를 이유로 동춘1초교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동춘1구역 입주예정자 등 3천28명의 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에 동춘1초교 설립을 촉구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는 동춘1구역 도시개발 조합에 강력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취하였고, 그 결과 조합측은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초등학교 기부채납 이행계획을 시에 제출함으로써 학교 건립 문제가 일단락됐다. 동춘1초교는 봄의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의미를 담아 해당지역의 우리말 표현인 ‘인천새봄초등학교’ 교명으로 내년 9월에 개교 예정이다. 이는 온라인 청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반대 및 청라소각장 폐쇄·이전 청원에 관련해서는 청원답변 외에도 별도의 영상을 통해 ‘자원순환정책 대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인천시 입장을 밝히며 시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시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시·도 최초로 상설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의 첫 의제로 ‘폐기물 관리정책 및 자체매립지 조성’을 선정하여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온라인 시민청원을 시민 제안과 공무원의 답변만 있던 공간을 뛰어넘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들이 공론화되고, 시민 공감대가 필요한 인천시의 현안과 정책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생생한 소통공간으로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온라인 청원에 제기되었던 우수제안이나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시책도 토론장에 올려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할 수 있는 작은 공론화의 장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청원 성립건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신도시 관련 이슈나 특정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 위주였다는 한계도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지난 1년 간 온라인 청원 운영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무겁게 듣고 소통하는 계기였다”며 “온라인 시민청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숙의민주주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민과 함께 행정장벽 뛰어넘는 ‘시·공·초·월 협치’시동

인천시는 행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협치 장애요소를 개선할 위원회를 출범시켜 민관협치 제도화와 문화 정착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 22일 인천시청에서 ‘시·공·초·월 협치 콘퍼런스’를 열고, 시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정책을 개발·시행하는 민관협치의 의지가 담긴 ‘민관협치 미래비전’ 발표 및 이를 만들어갈 ‘인천민관동행위원회’를 출범했다.

행사명인 ‘시·공·초·월'은 시민과 공무원을 가로막는 벽(wall)을 넘어서자는 의미로, 시는 민관동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협치를 가로막는 행정제도를 발굴해 개혁하고 시민 참여를 원활하게 하는 민관협치 시범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민관협치제도를 알리고 교육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인천시 공무원과 각계각층 시민 38명으로 구성된 민관동행위원회는 기획(함께바꿈)·협치사업(함께풀기)·역량강화(함께알기) 등 3개 분과 위원회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시는 민관동행위원회를 주축으로 2020년 핵심 협치 의제 및 시범사업 선정, 시민 소통 채널 및 공론장 확대, 협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천과제를 검토해 현실화시키고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시장이 첫 공론화의제 직접 제안... 공론화 본격화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도화하여 첫발을 내딛은 공론화위원회도 최근 첫 의제로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했다.

박남춘 시장이 직접 제안한 건으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고 공감대를 형성해야할 과제를 꺼내들었다.

시는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공론화위원회가 설계한 진행방식은 ▲인천시민 3천명 대상 인식조사 ▲최종 토론회에 참석할 시민참여단 구성 ▲권역별 공론장 ▲만13세 이상 청소년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공론장’ ▲최종적으로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시민 공론장’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공론화 위원회에서 의결해 최종 권고안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시장은 권고안 검토 후 시민에게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시청 앞마당도 34년 만에 ‘시민에게 활짝’

지난 22일 인천애(愛)뜰에서는 시·공·초·월 협치 콘퍼런스 일환으로 ‘시민주권선언 기념비’를 세우고, 박남춘 시장과 인천 시민들이 함께 인천애뜰 개장 기념 나무를 심었다. 저녁에는 미디어파사드 공연이 이어져 인천애뜰을 환상적인 빛의 공연으로 채웠다.

청사 앞마당에서 미래광장까지 길이 약 200m, 2만㎡ 면적에 조성된 인천시의 열린 광장 인천애뜰은 지난해 7월 취임한 박남춘 시장의 1호 지시사항으로 탄생했다.

시민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선사하는 광장,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열린 광장 문화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가 1985년 12월 지금의 구월동 청사를 연 이래 시청 앞마당을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한 것은 34년 만에 처음이다.

시멘트 블록을 걷어낸 시청 앞마당에는 누구나 산책하고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과 피크닉 테이블, 벤치가 곳곳에 놓인 쉼터가 조성돼 시민들의 발길이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부터 집회까지 가능한 시민 소통 공간이 활짝 열렸다.

박남춘 시장은 “민선7기 인천시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가 ‘시민과의 소통’이다. 시청사 개청 34년 만에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한 인천애뜰에 더 많은 시민들께서 찾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홍필 기자  afc77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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