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본부/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지난 9월 17일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18일 “백학면에서 발생된 돼지열병에 선제적 방역 체계를 가동 10월 6일(발병 후 19일) 현재까지 민.관.군.경이 하나 되어 추가 확산 없는 완벽에 가까운 방역활동을 펼쳐”왔으나, “정부로부터 살처분 명령이 결정 내려진 가운데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을 제외한 “파주시, 김포시, 인천시 강화군은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선제적 방역이란 정부의 방침에 양돈농가 전수 살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보상과 관련해 양돈농가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살처분 행정에 대한 원망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가적 재난수준이라며 “총리 주제로 연일 화상회의를 가지고 있으나 원인규모조차 못하고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재난대응시스템”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곳저곳에서 노출시키며 양돈농가들만 이중삼중 고통을 가중시켜 정부를 향한 원성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김광철 군수는 정부가 지금까지 “민.관.군.경이 합동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단 1건의 확산도 막아보자는 의지하나로 지금까지 휴일도 없이 공무원들은 행정지원을 위해 출근”했으며, “민,군,경은 청정지역 연천군에서 발병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응매뉴얼을 운영하여 더 이상 확산 없는 방역에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파주시와 김포시, 강화군은 연일 확진 판정이 발생되어 농가 전수에 대한 살처분 명령이 내려졌으나, 우리 “연천군은 현재까지 1건의 확산도 없이 운영되어오고 있어 차후 우리 연천군의 대응시스템을 참고하여 양돈 방역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금까지 고생한 관계자들의 차단에 노력해온 가치와 모법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지역의 양돈농가에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며 살처분을 명령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하는 한편 우리 “연천군의 방역체계 대응시스템을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한 행정력의 뒷받침이 아쉬운 실정”으로 “발병의 경로도 파악되지 않은 질병에 양돈농가의 재산권을 강제한다는 것은 향후 문제의 소지도 내포”하고 있다. “살처분은 말 그대로 최후의 선택지가 되어야 함에 더욱도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연천군에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선 우선 양돈농가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마련” 및 “살처분 돼지들에 대한 보상가격” 책정, 재 입실 문제, 재 입실까지의 양돈농가에 대한 생계문제 마련방안과 “재 입실에 들어갈 돼지와 사육비 등 지원금에 대해 구두가 아닌 문서화된 행정집행을 펼쳐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천군 “양돈농가는 6일 연천군을 방문 김광철 군수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방역 및 차단을 위해 연일 휴일도 없이 강행군해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현재까지 “완벽에 가까운 방역과 차단효과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현안이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살처분 명령은 재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철저한 대응으로 지난달 18일 확진 판정 이후 1건의 확진 사례 없이 유지하고 있는 연천군의 사례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전국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향후 발생될 또 다른 질병재난에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연천군에 전달했다.

연천군은 지난 18일 백학면에서 발생된 돼지열병 이후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가동해 10월 6일 현재까지 완벽에 가까운 차단효과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의 원인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웃 도시들에서 발생된 돼지열병의 확산을 우려해 지역현안이 무시된 탁상공론에 의해 경기북부에 내려진 살처분 명령은 수용할 수 없는 처사라고 연천군민들 사이에서 일방적인 살처분 명령에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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