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등의 요금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현금 결제가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보통 카드 결제보다 현금 결제가 더 싼 편인 일반 상점과는 거꾸로인 셈이다. 이는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확대를 더 늘리기 위해 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카드 결제가 현금 결제보다 투명성이 높아서 세수 재원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간선버스, 지선버스와 광역버스, 마을버스의 요금은 교통카드로 결제했을 때 각각 1200원, 2300원, 900원이다. 반면 현금으로 냈을 때는 1300원, 2400원, 1000원으로 각각 100원씩 비싸다.

인천광역시 역시 마찬가지다. 인천광역시 사이트에 따르면, 간선버스는 카드 1250원, 현금 1300원이었고 지선버스는 카드 950원, 현금 1000원이다.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는 카드 2600원, 현금 2900원으로 300원의 가격차가 난다.

할인율이 다를 뿐 모든 지자체가 카드와 현금 가격에 차이를 두고 있다. 각 지자체가 카드를 더 우대하는 이유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카드우대 정책은 1998년 서울시을 시작으로 벌써 20년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교통정책을 바꾸면 다른 지자체 역시 따라가기 마련이라서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카드 우대정책이 퍼져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지자체는 과연 어떤 이득이 있는 걸까.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선 버스회사가 탑승객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 일명 '운송 수입금'을 지자체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만약 버스 회사가 현금으로 받은 돈을 지자체에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세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버스에 CCTV가 없던 당시, 지자체는 현금을 내고 탄 승객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었다. 버스 회사가 현금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검증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금 수입이 많은 일부 지자체는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이라는 직책의 관리자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매일 시내버스 업체쪽으로 출장을 나가 수입금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현금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추가로 드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교통카드를 장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승객이 카드를 찍으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 정보가 모이면 도시 정책을 펼 때 유용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