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자의 질병상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인의 병역의무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현역,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절차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군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신체등급 판정의 의미를 넘어 청년의 생애 첫 종합검진 개념으로 발전하여 종합병원 수준의 신체검사를 하고 있어 화제다.

생애 첫 건강검진 역할을 하는 병역판정검사

백혈구감별검사 등 총 26가지 병리검사 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위해 병무청을 처음으로 방문한 19세의 대한민국 남자는 2018년부터 추가 실시하는 백혈구감별검사를 포함 총 26가지 병리검사를 통해 종합병원에서 받는 건강검진 수준의 기본검사를 받는다.

2017년도부터 잠복결핵검사 도입

특히,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병영생활 중 결핵이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없이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병무지청도 지난해 기준 3만 4천여 명에 대하여 잠복결핵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치료를 받고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를 적극적으로 연기해주고, 질병관리본부 및 국방부와 협업하여 치료율 향상과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치료공유시스템을 구축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개인별 맞춤식 ‘건강검진결과서’ 제공

혈액 및 소변검사 등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검사는 ‘실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피드백’하고 있다. 바로 종합병원 건강검진 결과서와 유사한 총 30개 항목 55종의 건강정보가 수록된 개인별 맞춤식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건강검진결과서」를 병역의무자에게 발급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원인파악 등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병역의무자 중심의 병역판정검사 제도 개선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지난 해 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쌍둥이 중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4급~6급 판정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중앙신체검사소를 직접 방문해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전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도입하여 중앙신체검사소 까지 이동하는 불편 없이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병역처분변경원에 따른 재신체검사 장소 확대

또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만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주소지, 실거주지 뿐만 아니라 관할조정(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국민편의를 높였다.

인천병무지청 정낙수 병역판정관은“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약 2년의 기간 동안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 그들을 위해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병역이행의 절차로 끝내지 않고, 정책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정부혁신을 주도하는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