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난망으로 치닫는 버스 파업
해결 난망으로 치닫는 버스 파업
  • 류희정 기자
  • 승인 2019.05.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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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금 인상해라”…지자체 난색

전국적인 버스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양상이다.

 

정부는 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요금을 올려서 해결하라는 입장인 반면 각 지자체 측에서는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 업체를 주 52시간제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한 지난해 7월 말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10개월가량 허송세월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석회의를 열었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라는 설명을 보탰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올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경기도 등 전국 9개 지역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달라며 총파업을 의결했다. 노사협상 실패 시 노조는 오는 15일 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파업을 막기 위해 13일 버스 노조와 비공개 회동을 갖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류근중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버스파업 사태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하철 연장·증편 운행, 대체 기사와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도 14일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류희정 기자  bodo@nd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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