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코넷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회원 및 시민들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축소하고 있다”며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 등을 엄벌하고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사망 1403명 포함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 1403명 중 정부 인정 237명 웬 말이냐?”며 “SK디스커버리 등 살인기업이 주범이다. 정부 또한 공범이다. 단계구분 철폐하고 환경노출확인자 전원 구제하라”는 주장했다.
또한 "원료독점공급업체 SK디스커버리 등 살인기업과 정부가 공범관계에 있다"고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과거 20여 년 동안 많게는 7차례 적게는 5차례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독극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민간인과 공직자를 막론하고 관련자들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미필적 고의 등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 등을 적용해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국민에게 약속한 점을 즉각 이행하고 피해신고자 중 환경노출확인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배상 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 폐질환 중심 단계구분 폐지하고 전신질환 포함 판정기준 다시 설정할 것, 전문가 용역발주가 아닌 고용형태로 신뢰할 수 있는 판정단 구성해 진료기록참고 등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기간을 특별법 제10조에 명시한대로 준수하거나 단축하고 피해판정을 환경부장관 피해인정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등 역대정부가 무능력, 무책임 등으로 정부가 약 50여만 명으로 추정하는 피해자 중 신고해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겨우 1.2%에 달하는 6000여 명만 신고했다. 신고자 중 3~4단계는 실질적인 구제혜택을 볼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자로 인정받았지만 그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때문이 아니라는 이른바 등외등급 피해자의 고통도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환노연 대표는 "정부의 책임회피와 피해축소로 헌법에 보장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도 적용받지 못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망자 1403명 중 82%에 달하는 1200명이 피해자 인정이 되지 않고 있고 전체 피해자의 90% 이상이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있다"며 "고엽제 피해 판결에서와 같이 반증의 원칙을 적용해 피해자를 인정하고 구제하라"고 호소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사회적참사특조위 지난달 23일 제32차 전원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1년 연장 사유는 당초 법정 활동기간은 조사개시일(2018.12.11)로부터 1년이나 방대한 조사범위 등에 따른 시간적 한계로 당초 주어진 기간 내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제부터라도 가습기살균제 특조위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관 환민협 회장은 "가습기살균제가 살인살상제가 되고 질병유발제가 된지도 오래다. 그동안 누적 사망자가 1400 여명이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수천명에 이른다. 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SK케미컬과 애경등은 즉각 그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선근 공정본부 대표는 "재벌의 탐욕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신물질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대량생산하도록 만들었고 수백만 소비자에게 환상의 상품으로 제공했다. 피해의 극복은 너무나 느리다. 신물질에 대한 탐욕을 국가가 통제하지 못해 SK 등 재벌을 비호하며 바로잡기보다 자기과오를 덮으려는 국가관료들의 잘못은 너무나 컸다. 이 잘못 중에도 가장 큰 것은 공정위 몫이다. 진실을 밝혀내려는 유선주 국장을 직위해제시켰다. 이제라도 유선주 국장을 원직에 복귀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망 1403명 중 폐질환 205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18명 등 237명만이 정부지원을 받았고 생존자들 역시 이 달 3일을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결과를 받은 피해자 5435명 중에서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지 못한 3·4 단계 피해자가 91.3%인 4961명에 달한다"며 "이처럼 참담한 현실의 국가가 져야 할 책임에 회의적이고 분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