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정책 변화 시급... 장애인들도 일하고 싶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천지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정책 변화 시급... 장애인들도 일하고 싶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천지회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대략 전체 인구의 5%로 현재 259만 명, 그 가운데 시각장애인은 2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25만 명의 시각장애인중 90%가 선천성이 아닌 후천적으로 발생해 생긴 장애라고 한다. 사고, 질병, 합병증 등으로 생기는 것인데, 우리 국민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라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천지회 권순빈 회장은 21살이라는 청년의 나이에 뇌종양으로 시각장애인이 됐다. 권 회장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나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상상해 보라. 시각장애인들은 그들의 삶을 창 살 없는 감옥살이라고 표현했다. 시각장애인들도 나가고 싶고 일하고 싶고 어울리고 싶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이 너무 크다. 시각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살펴보면 99%가 안마사다. 방송국 아나운서, 사진작가 등 특별한 직업을 가진 시각장애인은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다. 대부분이 안마사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집안에 틀어박혀 생활하는 경우가 전부다. 때문에 시각 장애를 앓게 되면 좌절감을 느끼고, 살아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 참으로 참혹하고 암담하기 그지없다. 권순빈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기에 사람답게 살고자 발버둥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폭 넓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 고용 정책 절실

과거에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었다. 그러나 거리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마사지 샵(모두 불법이다.)들을 보면 시각장애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목이 터져라 생존권을 부르짖었지만 헌법에서 판결만 인정할 뿐 사회는 불법 마사지 업소들을 척결하지 못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밖으로 나가 항의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간절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 외에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음을 찾게 됐다.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책 읽어주는 사람, 콜센터, 행사장 인포메이션, 정류장 안내 방송 등 앉아서 말로 하는 일은 시켜만 주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또 시력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시각장애인은 버스 안내원, 큐레이터, 자동차 세차 등도 할 수 있다. 권순빈 회장은 “젊은 시각장애인들은 정말 일하고 싶어 한다.”며 “나라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해 살아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초생활수급제도 문제점 개선해야.

장애인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권자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6, 70만원 만 벌어도 수급비가 줄어든다.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비가 넉넉한 것도 아니다. 한 달에 140정도 나오는데, 나가서 200만원 번다고 쳐도 교통비에 밥값에 이것저것 쓰고 나면 결국 남는 건 140보다 못한데, 200만원을 벌면 140만원의 수급비는 받을 수 없다. ‘나가서 200을 벌래, 놀면서 140 받을 래’ 하면 누가 나가서 일하겠느냐는 것이다.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놀면서 140으로 한 달을 살게끔 하는 것이 사람다운 세상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시각장애인의 독립된 공간, 픽업 차량 필요

권순빈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의 고령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각 지역 별로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시와 지자체의 지원 아래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 함께 있는 사람들과 서로간에 불편함이 생겨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들이 발길을 끊게 된다는 것이다. 권순빈 회장은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야 하고 이들을 픽업할 수 있는 차량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임기 1년차의 권순빈 회장은 “가야할 길이 태산 같지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갈 것이다.”며 “자랑스러운 이천시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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