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연구회｣ (대표 이병래, 이하 ‘연구회’라 함)는 3월 19일(화)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최초로 ‘인천 지역소득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하여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보 초청 2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하운 경제특보는 인천이 소비의 역외 유출로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와 함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이 지역 내 소비 감소를 통해 같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지역역외에서 유입되는 이전소득의 정체 및 감소 추세 역시 동일한 문제로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에 대한 원인으로 근로소득, 영업잉여,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지목했다.

먼저 근로소득으로는 첫째, 직․주분리면에서 인천의 정주성, 편의성,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직장 근로자의 상당수가 외지에 거주하면서 인천 직장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고, 둘째, 첨단지식 및 고기술 산업면에서 고부가가치의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더라도 직무역량을 갖춘 근로자는 대부분 수도권의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오히려 소득의 역외유출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셋째, 수도권 진출면에서 인천의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역외로 이주함에 따라 소득의 역외유출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영업잉여로는 첫째, 본․지사 분리면에서 역외에서 유치된 기업뿐만 아니라 향토기업도 성장과 함께 영업민만의 확대 등을 위하여 본사를 역외로 옮김에 따라 기업의 영업잉여도 외지로 유출되고 있고, 둘째, 프랜차이즈 자영업 진입면에서 인천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를 활용하여 개입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재산소득으로는 인천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의 여신 비중이 작고, 민간부문의 예금 대출율이 높아 예치이자와 차입이자의 차액이 역외로 유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전소득으로는 정부부문을 통한 이전소득 수지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을 통한 사회부담금 수지는 수혜금과 순보험료 합계금액이 부담금을 초과하고 있고, 그 규모가 증가하여 최근 사회부담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김하운 경제특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향토기업의 적극적 육성 및 유치기업의 지역화 지원, 인천의 고급인력 육성 및 지역자원 활용 확대, 본사유치 확대 및 인재유출 억제, 자산축적을 통한 지역 금융강화, 신용보완을 통한 지급이자 감축, 지역 브랜드 약성 및 대외적 도시 마케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인천시의회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연구회｣는 인천지역 내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부진을 초래함으로써 인천 지역의 고용과 가계소득의 부진 등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역외 순소비’의 증가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을 찾고자 결성한 연구단체이다. 이병래 의원을 비롯하여 강원모, 고존수, 김성수, 김성준, 김희철, 노태손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금번 세미나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병배부의장,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의원 ․ 김병기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 손민호 ․ 민경서의원, 소상공인정책과 장병현과장과 안광호팀장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지난 1월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조찬회의, 타시도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실태조사, 부문별 자체 토론회 실시 후, 오는 10월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병래 의원은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인천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이 부산을 제치고 7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지만 인천시민의 1인당 개인소득은 7개 특별․광역시 중 6위로, 높아진 GRDP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이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GRDP)의 상당부분이 서울과 경기도 등 외지인의 소득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으로, 이번 조찬세미나를 통하여 인천지역의 ‘역외 소득 유출’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찾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래의원은 “인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인천에 귀착․환류하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된 것은 분배 측면에서 서울과 경기 등 타지역으로 과도하게 분배되고 있기 때문이며, 지출 측면에서 지역 내에서 분배된 소득조차 서울과 경기 등 타지역에서 과도하게 지출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