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군 경제별곡] 남북경제협력은 농업부터!
[전성군 경제별곡] 남북경제협력은 농업부터!
  • 전성군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 승인 2019.02.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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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군 교수
전성군 교수

# 남북농업협력이 필요한 이유

작년 몇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동안 분단과 반목의 아픔을 겪던 한반도에 긍정적인 새바람이 불었다. 분단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남북 모두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 노력한다면 분명 어떠한 난관도 극복될 수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남북 경제협력은 어떻게 이뤄야 할지 치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남북농업협력도 예외는 아니다. 전북은 5억원 가량 기금조성을 통해 트랙터 등 교류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방북 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업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협력방안을 준비해오고 있다. 또 경제협력 대북사업자들은 대기업 또는 대형유통업체와 손잡고 교역재개와 투자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추진해 온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한 관련 단지 등에 대한 협력구상은 매우 구체화되고 있다. 더불어 도로· 철도· 항만 등 남북 간의 지역개발협력에 대한 구상 또한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남북한 상호협력은 북한의 농축산업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농업발전은 물론 통일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사실 농업분야에서 대북협력에 대한 잠재력은 매우 크다. 이를 잘 조직해 효과적으로 협력하면 농업이 남북 간 상생과 발전, 더 나아가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 남북농업협력의 방향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정세변화 국면을 세단계로 나눠서 대응해야한다. 일단계로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국면이다. 이 시기에는 남북 사이에서 추진된 바 있거나 당국 간에 이미 합의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크고 상호이익에 부합하는 공동영농단지 개발협력사업과 농업과학기술 교류협력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다음단계는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에 돌입하는 단계로 이 시기에는 북한의 종합적인 농업개발을 위한 금융·재정 지원이 필요하므로 유럽연합이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동부 유럽 국가를 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 통합하고자 추진했던 농업부문 통합전략 프로그램의 지원방식을 참고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북한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된 이후로 정부의 역할은 제도정비와 환경조성에 집중돼야 하고, 농업협력사업은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해야한다. 농림업 분야 중 남북협력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일차적으로 산림부문 협력, 다음단계는 비료·농약 등 농자재 협력, 이어서 전문가·생산인력 등 인적교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대북지원 형태가 아닌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형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 무상 지원이 아닌 자생력 증진을 위한 생산기술 지원·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북한 농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남한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북한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국내 과잉생산 농산물을 정부에서 매입해 북측에 지원해야 한다.이렇듯 우리 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북한과 연계해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농협이 힘을 합쳐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력 있는 분야별 농업전문가 그룹의 발굴과 농기자재 보급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기후에 맞는 종자와 모종에서부터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비료, 농약 등 남북농업교류를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해야한다. 농협도 남북농업협력을 통해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사전에 준비하여 추진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 사람과 물자와 정보의 왕래가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하여 남한에서 생산한 쌀이 북으로 올라가고, 북한에서 생산한 밭작물이 남으로 내려오는 상생밥상이 함께하는 날이 이뤄져야 한다.

전성군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bodo@nd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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