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고충처리에 여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부관청 경조사가 국민의 눈총을 사고 있다. 부산 사상에 사는 G씨는 복지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의문사항과 불편사항이 생겼다. 담당 팀장에게 고충을 상담하고자 했으나 자리에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감독관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조퇴를 한 것이었다.

간부들이 여럿 자리를 동시에 비웠다. 아직도 상부 감독관 경조사를 산하기관이 챙기는 행태가 있다는 것이다. 감독관청에서 일부러 통보는 안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소문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한 것은 전 현직 감독관 경조사에 피 감독 위치에 있는 공공기관, 위탁업무 수행기관, 공기업 등의 금품제공 금지를 천명해야 한다.

전 현직 감독관은 언제든지 미래의 감독관이 될 수 있는 관계로 하급기관 임직원들이 신경 쓰여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국민 불편을 생각하지 않고 조퇴하고 자리를 동시에 비운 하부기관 간부들도 문제지만 근본적 문제는 감독기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감독기관 감사실에서는 하부기관들에 통신문을 보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감독관 경조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사실과 경조사 참석을 위해 조퇴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사실 등을 고지하여 오래된 구태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 하부기관들도 경조사 금품제공보다 국민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감독관을 위하는 길임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갑질추방운동가 정영수 소장(갑을문제연구소)은 감독관 중에는 간혹 직장 선배를 잘 모신다는 취지에서 상급자의 경조사를 피 감독기관에 흘리거나 입소문을 내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선배나 자신은 물론 금품을 제공하는 하부기관 모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태를 청산하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토록 하되, 고쳐야할 구태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디테일한 이행 매뉴얼을 발간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공직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매뉴얼을 통해 구태유형을 쉽게 파악하고, 유형별 세부적인 준수기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구태청산 시기가 앞당겨 질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