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하기 위한 꼼수” 비판도

정부가 가계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이에 앞서 저가요금제를 잇따라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보편요금제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의견과 함께 “단순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가해지고 있다.

한 달 2만원 대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 핵심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의 마지막 통과절차만 남아 보편요금제는 곧 도입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정부가 통신요금을 조정할 법적 근거가 생기며, 2년마다 요금제 기준도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러자 그간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던 이동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신규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지난 5월 KT는 월 3만3천원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놨다. SK텔레콤은 같은 요금에 데이터 1.2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 역시 저가 요금제 개편을 포함한 신규 요금제를 곧 출시할 예정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나온 저가요금제가 사실상 보편요금제랑 맞먹는 수준이라 굳이 보편요금제를 추진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런 요금제가 이동통신사들의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규 저가 요금제가 데이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편요금제보다 나은 요금제라는 명분 챙기기일뿐 고가요금제로 유도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서 그동안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의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