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선언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거리 투쟁에까지 나설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참석만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노사 자율적으로 임금협상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그 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보급하는 것이다.

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하고 업종별, 지역별 연대를 만들어 전면적인 생존권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거리에 나서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처지를 설명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거점은 서울 광화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곳에 운동연대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 등 거리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 농수축산인 등 최저임금 및 고용정책에 연관된 모든 힘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온라인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