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강화한다…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상향될 듯
정부, 종부세 강화한다…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상향될 듯
  • 류희정 기자
  • 승인 2018.06.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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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 공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 22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급등세인 부동산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이 발제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발제문에는 특위 내에서 협의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개정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발제문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전망이다.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상향조정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다. 이번 6·13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130석을 확보함에 따라 종전 '여소야대'에서 범여권연대까지 '여대야소' 시대가 열리면 세율 조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기준 시가의 6570%, 단독주택 기준 5055%인 공시지가는 현실화율을 높이면, 역시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미 서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각각 7%, 10% 이상 올랐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농지 일부나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류희정 기자  bodo@nd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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