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위한 유통혁신 시급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통해 세계적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먼저 독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상무 이태성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간 서울농수산식품공사를 거쳐 (사)농산물직거래정산조합 상무와 농어민을 위한 출하자금 정산회사인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의 상무를 하면서 농수산물 유통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해마다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해 농어민에게 제값 보장이 안 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정책당국은 뒷북 행정에 ‘언발에 오줌 누기식’ 임기응변에 땜질식 처방만 일관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유통구조를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해 농수산물 제값보장과 적정가격 형성 및 소비자를 위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송파구의 대표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의 운영위원과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으로 17년간 활동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행정감시와 지역사회봉사 및 지역 발전사업과 풀뿌리 민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은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을 대표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1985년에 개장한 가락시장은 국내 공영도매시장의 시초이며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금액의 약 40%를 차지해 농산물 거래가격 기준 및 농수산물 유통정보 수집과 전파의 발신지이며 물류와 상류의 표준모델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엄청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입 농수산물의 증가와 시설채소 위주의 지원정책에 따른 만성적인 과잉공급과 산지의 대형화 진전에 따라 도매시장 이외의 유통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시장외 유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에 현행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해 도매시장기능이 약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영도매시장의 관련법과 제도가 규제일변도여서 새로운 유통환경에 조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너무나 부동의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지금껏 별다른 서비스 경쟁 없이도 수탁독점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경매회사가 민간도매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과부류의 6개 경매회사 중 농협공판장을 제외한 4개사의 모기업이 각각 고려제강, 태평양개발, 한일시멘트, 더코리아홀딩스 등 농산물 유통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외부 대자본에 의해 투자되어 운영돼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익보다는 사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도 큰 문제점입니다.

도매시장에 대기업이 관여한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막대한 혈세로 지어진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의 대기업이 들어와 막대한 이익을 챙겨 가는 것에 일반인들도 선뜻 이해하기에 참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경매제도가 도입된 발단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경매제도는 일제가 식민지 상업자본 수탈을 목적으로 조선후기부터 근대적 상업자본으로 성장해오던 객주제도를 와해시키기 시장운영주체로서 일본인으로만 지정도매법인을 허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객주를 중도매인으로 기능 및 명칭을 바꾸어 지정도매법인 밑에 예속케 한 다음 경매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여 1할이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뜯어 가게 한 것이 그 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농산물 경매제도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해방이후에도 청과물 거래는 객주(위탁상)에 의한 수의매매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 들어 정부에서 농산물 가격안정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관련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일본의 ‘도매시장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경매회사를 강제로 두게 하였기 때문에 대자본들이 경매회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무님이 생각하시는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쟁체제 도입입니다. 공영도매시장의 규제일변도의 관련법과 제도는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행 법과 제도는 수탁과 분산이 각각 독점화되어 있으며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수탁독점과 분산독점 철폐와 더불어 경쟁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시켜 현행 독과점 구조를 혁파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현실에 맞은 거래제도를 채택해야 합니다.

현행 독과점 유통구조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판매처를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게 한정하는 ‘제3자 판매금지 원칙’과 중도매인의 구입처를 도매시장법인에게 한정하는 ‘상장거래 원칙’은 폐지해 합니다.

더불어 산지 가격지지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수탁판매 원칙’과 현물이 반드시 도매시장을 거쳐야 하는 ‘상물일치 원칙’도 폐지해 산지에서부터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성과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래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가락시장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문화와 삶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역에 산재돼 있는 문화유적과 더불어 남한산성까지 활기가 넘치는 지역이 되려면 가락시장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변화의 중심에 ‘거래제도의 다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몇몇 대기업을 위한 가락시장이 아니고, 생산농민들이 직접 상경해서 소비의 추세를 살피고 상인과 소비자가 어울리는 시장이 되려면 획일적인 거래제도 대신에 다양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렇게 투명한 농수산물 거래 문화가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그리고 송파구청의 유기적인 지원과 보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락시장은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가락시장을 포함한 송파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 하지만 매우 한정된 외국 관광객들이 잠실 근방에 잠시 머물다 갈 뿐, 송파의 진면목을 알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가락시장은 도시 각처에 자리 잡은 재래시장과 골목시장, 알뜰시장 등에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수산물 집결지입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전국의 먹거리 및 특산 자원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판매한다면, 전 세계의 미식가와 뛰어난 요리사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요리 예능프로그램과 먹방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를 비롯한 해당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가락시장 관광화의 내실을 다진다면, 송파구와 서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김민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