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쓰레기자동집하시설피해방지대책위(위원장 장현철)는 22일 오전 10시 30분 10여개 시민사회환경단체와 함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대책위 및 시민사회환경단체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오염시설인 자동집하시설을 친환경시설로 둔갑시켜 파주운정신도시 등 200만 입주민들로 부터 가구당 300만원씩 총 2조원의 피해사례를 설명했다.

이들은 스웨덴 엔백사가 ㈜태영건설 및 재벌건설사와 함께 오로지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비호아래 국토교통부, 환경부, 파주시청 등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일부 부패한 공직자들과 결탁해 성능성적서를 조작하는 수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0년대 일본에서 퇴출된 환경오염시설인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성능성적서를 조작한 관계기관과 건설사 등의 관계자들을 즉각 구속수사 하여 줄 것과 그 피해방지종합대책을 세워 주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또한, 대책위는 검찰과 감사원의 비호아래 국토교통부가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고시(제2013-48호)’를 만들고 환경부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설치지침’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작된 성능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해 준공처리를 해주고 파주시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환경오염시설임을 인지하고서도 인수를 받아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사료나 비료를 만들어 오염된 농식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조사결과 판교신도시의 경우 관로의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전국 신도시 지하 전역에 매설된 700km에 달하는 관로의 부식과 지반침하 그리고 싱크 홀이 발생이 현실화 되고 있어 신도시의 도시기능이 마비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대형참사가 우련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한반도에 지진이 더 빈번해지고 더 강해지고 있어 이러한 지반침하와 싱크 홀 발생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약 700km에 달하는 싱크 홀의 복구비용은 서울시의 경우 km 당 14억원이 소요돼  약 3조원의 복구비용을 신도시 입주자들이 설치비 가구당 300만 원 외 34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함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