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을 가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이란 슬로건으로 이를 추진 하기위해 3대전략 9개 과제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 진다.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는가 하면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추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어떤 정책 사업이 필요한가에 관심을 두고 각 지방에 어울리는 지방정책 추진으로 지방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좀더 국가균형발전법을 지방자치에 맞게 개정하여 헌법에 구실삼아 지방분권이 중요한 시점이다.

자치분권 개헌은 무엇보다도 지방을 살리는 몫이자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면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마련되는 결과라 보면 된다.

국가균형발전을 한차원 더 높이기 위해 보다 더 혁신도시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는 요지이다. 

엔디엔뉴스 취재부 김병철 팀장